양산이혼전문변호사 식품업계, 매출 감소와 ‘국민 건강 해치는 기업’ 낙인 우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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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자칫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우회 증세’ 방안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제안하자 식품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세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던 적이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련 입법이 부랴부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120여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당이 포함된 제품 ㎏당 일정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식품업계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탕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담배에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탕에 적용한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정적인 세금을 식품 특성에 따라 만들면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을 기피하게 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탕과 담배를 동일시하는데,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도 가격 저항 심리가 무뎌지면서 흡연율 하락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1년 만에 폐지했다.
식품업계는 자체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알룰로스·스테비아 등과 같은 대체당이나 저당 사업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소비자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음은 소금세, 고춧가루세도 나오겠다” “자영업자에겐 직격탄이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찾는 게 더 힘든데, 세수가 부족하니 나온 무리수”라는 등의 비판 글이 다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함대 이동 중…핵 협상 거부하면 작년 공습보다 더 가혹한 공격”이란, 고위직 암살 대비 권한 분배…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도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한 뒤 군사훈련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이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핵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보다 더 가혹한 공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공습) 때와 마찬가지로 이 함대는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격렬하게 임무를 수행할 준비와 의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 이란은 협상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밤의 망치’(핵시설 폭격) 작전이 있었다. 다음 공격은 훨씬 더 가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할 때 미군을 동원해 현지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란 정부가 지난 14일 시위대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낮췄으나 남중국해에서 출발해 중동으로 이동하던 항공모함을 돌려세우지는 않았다.
미군은 중동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산하 공군전투사령부는 이날 “작전 책임 구역에서 공군력의 배치, 분산, 유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대비 태세 훈련을 며칠간 할 것”이라고 했다. 사령부는 이번 군사훈련이 중동 국가들과 협력해 이뤄질 것이며,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한 무인기(드론) 격추 등 방어 훈련을 바레인과 공동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중동 지역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와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춘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이 인도양에 도착했다. 미국은 또 2024년 4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 당시 이스라엘 방어에 참여했던 부대와 동일한 F-15E 공격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켜 공군 전력을 보강했다.
가디언은 이번 훈련이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군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부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한 비상체제 구축에 돌입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전쟁 발발 시 각종 필수품을 공수하고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 시행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주지사들이 사법부 및 기타 기관과 연락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 고위 인사들이 암살당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언론은 주지사들이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인접 국가와 물물교환 등 방식으로 “외화가 필요 없는 수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란 공격에 반대해온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대이란 공격에 자국 영토·영공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전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란을 겨냥한 군사 행동에 사우디 영공이나 영토가 쓰이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걸프만의 주요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케빈 워시 미국의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며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명 직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밤부터 주말 사이 미국 주식, 금, 은, 코인이 모두 흔들렸다. 은 가격은 하루 만에 31%, 금은 11% 폭락하며 1980년 이후 46년 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장중 7만5000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달러 현상에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했다.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도 휘청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 금 선물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전장보다 11.39% 하락한 온스당 4745.10달러에 마감했다. 5500달러를 웃돈 금값이 단숨에 700달러가량 떨어진 것이다.
국제 은 선물도 마찬가지다. 온스당 115달러를 웃돌다가 78.53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루 만에 31.37%나 폭락해 지난달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장중 한때 36%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금은 1980년 1월, 은은 1980년 3월 이후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금과 은의 규모를 고려하면 4조7500억달러(6897조원) 상당의 자금이 하루 만에 증발한 것이다.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31일 장중 9% 넘게 폭락해 7만5800달러선까지 추락했고 이더리움은 두 자릿수 넘게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1일(한국시간) 오전 9시 기준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1800억달러(261조1800억원)가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시장이 급락한 것은 투자심리가 과열된 상태에서 분위기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 실적 발 인공지능(AI) 투자 과열론이 불거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매파적(긴축 선호) 인사로 분류되는 워시가 지명되며 시장의 불안심리가 격화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로 재직했던 워시는 물가 안정을 중시하고 대차대조표 확대(양적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연준이 자산을 사들여 유동성을 늘리는 대차대조표 확대가 실물경기를 부양하기보단, 자산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워시가 금리를 인하하되 대차대조표 축소(중앙은행이 시중에 푼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동성이 풀려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란 시장의 기대와 반대 방향인 셈이다.
워시 지명으로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다.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 양적 긴축 효과가 생기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원화를 포함해 주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비교한 블룸버그 달러지수는 30일 전장대비 0.89% 오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달러화의 대체재로 안전자산 성격을 띠는 금·은 가격이 폭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워시 지명 후 달러화 강세를 보이자 이를 빌미로 금과 은 매물이 나오면서 ‘패닉 셀(매도)’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자는 국내상장 금·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난달에만 1조원 넘게 사들일 정도로 투자를 대거 늘려왔다. 그러나 국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서학개미는 지난달에만 은 상승에 두 배를 베팅하는 ‘프로쉐어즈 울트라 실버 ETF’를 3729만달러(약 541억원) 사들였는데 하루 만에 60% 폭락했다.
국내 금융시장에도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워시가 지명된 직후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장중 144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날 주간종가와 비교하면 장중 환율이 20원 넘게 뛴 것이다.
워시 지명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자 외국인은 지난달 30일 국내 증시에서 2조1387억원을 순매도했다. 약달러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를 포함해 브라질 등 신흥시장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강달러로 돌아서면 신흥증시엔 악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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