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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단독]‘지역 유력인사’ 장악 우려 큰데···정부, 통합특별시에 ‘교육장 공모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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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교육장 선출에 관한 특례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안에는 ‘교육감이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규정한다’는 문항과 함께 교육장을 ‘공모 혹은 개방형 직위’로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권, 인사권 일부를 위임한다’는 법안 문구를 만들어 보고했다. 교육부는 ‘도농 격차 심화 우려에 따라 기초 단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육장이 이끄는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장 공모제 특례 조항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통합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도 교육장 공모제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교육지원청과 교육장에 힘을 싣는 특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통합특별시가 되면 관할구역이 넓어져 교육자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현재 행정자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반면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감 한 명을 뽑아 운영 중이다. 행정통합으로 관할 구역이 더 넓어지면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관할 구역이 넓은 경기도교육청에선 작은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우려와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장 공모제의 부작용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장 공모제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뽑거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투표를 하는 간선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두 방식 모두 교육감이나 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99년 교육장 공모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전북에선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대 중반 필기점수가 가장 낮은 후보자가 면접에서 고득점해 교육장에 선발되면서 사실상 교육감의 직접 임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결국 교육감 입맛대로 교육장을 뽑게 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 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교육감 선발 방식으로 교육장공모제를 시도했다 지원자 미달 등으로 1년 만에 폐지했다.
학운위원이나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를 실시하더라도 우려는 남는다. 교육계 이해관계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고, 학운위원들이 교육감 등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육장 공모제를 하면 조금 더 자치의 의미가 살 수는 있다”면서도 “교육감의 자기편 인사 심기 등으로 외부에서 온 인사가 오히려 ‘예스맨’이 될 수 있기에 공모와 임명이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 세계가 북한 전투부대를 새롭게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 북한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을까. 20일 MBC에서 방영되는 에서는 우크라이나로 떠난 북한군 실체를 확인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이 맞닿은 쿠르스크 지역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 중 하나다. 그러나 북한군이 투입되고 전세는 러시아 측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당시 북한군을 “계속 밀고 들어오는, 생명력 있는 병력이었다”고 증언한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현대전 경험 축적’을 파병의 주목적으로 지목했다. 참전 초기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북한군은 갈수록 전술을 보완했고, 1만명의 파병군 중 두 명만 포로로 잡혔다.
은 1년간의 추적 끝에 두 명의 포로 중, 한 사람과의 대면 인터뷰를 성공했다. 북한을 떠나 전쟁에 투입되고 포로가 되기까지 그들이 겪은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오후 10시20분 방송.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9일 오후 5시를 기해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20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오후 9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서울의 경우 이날 밤 9시 기준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며 영하 10도 이하 강추위가 지속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겠다. 21일부터 주말인 24일까지는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한파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단계별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소방·경찰 및 지방정부가 협력해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대응을 위한 비상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 한파에 더욱 취약한 노숙인,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보다 촘촘히 이행하고, 방한용품 지급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한파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정보 현행화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동노동자 등 필요한 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눈·비가 내린 후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결빙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눈이 덜 오는 기간을 활용해 붕괴·전도 등 인명피해 재해우려지역 지속 점검, 제설장비 점검·보수 등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한파가 길고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도관 동파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외출 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방한용품을 착용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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