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뇌물 받고 ‘보안 1등급’ 자료 브로커에 유출···LH 전 간부 징역 8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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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LH 인천본부 전 부장 A씨(48)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34)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8년, B씨에게는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권한 1등급 문서로 업무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사건 기록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비공개 자료를 B씨에게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8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의 약정주택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을 통해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이며, 이 중에는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씨는 2021년 5월 파면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시집을 펴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이서란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내 몸에서 번개가 자랐다>를 출간했다. 첫 시집 <별숲에 들다> 이후 발표한 신작으로 모두 64편의 시를 4부로 묶었다.
이번 시집은 ‘단절과 연결’, ‘내면으로의 침잠’을 주요 화두로 삼는다. 이서란의 시는 화려한 외부 풍경보다 개인의 내면에 축적된 통증과 슬픔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감상적으로 포장하기보다 그것이 형성되고 지속되는 과정을 시의 언어로 밀어붙인다.
표제작 <내 몸에서 번개가 자랐다>는 시집의 문제의식을 응축해 보여준다.
시인은 “수시로 싹이 트며 / 잎이 나는 번개가 찾아올 때마다 / 몸서리쳐지는 어둠”을 지나 “꺾인 허리를 단단히 곧추세웠다”고 말한다. 번개는 파괴의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상처를 견디게 하는 생명력으로 제시된다.
해설을 쓴 김정수 시인은 이서란의 시 세계를 “부분과 전체가 비가시적인 끈으로 연결되며 삶과 세계 인식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익숙한 ‘나’와 결별하고 새로운 ‘나’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시집 전반에 배어 있다”며 “고통의 심연에서 길어 올린 자기 성찰의 태도가 이 시집의 특징”이라고 평했다.
추천사를 쓴 문효치 시인은 이서란 시인의 시선을 ‘그늘에 놓인 생명’으로 규정했다.
문 시인은 “겉으로 드러난 삶보다 주변부와 그늘에 놓인 생명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며 “일상의 틈에서 솟구치는 침묵의 감정이 시적 이미지로 형상화된다”고 밝혔다.
이서란 시인은 <미네르바>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뒤 한국문인협회, 미네르바문학, 청사초롱문학 회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 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근무하며 유권자의 선거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악 퓨전 노래 ‘아름다운 선거’의 가사를 직접 쓰는 등 문학과 공적 영역을 오가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내 몸에서 번개가 자랐다>는 상처와 고통을 개인의 서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독자 각자의 내면으로 확장시키는 시집이다.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18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 주거침입, 폭행, 감등 등의 혐의로 청구된 A씨(26)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B씨(45)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어머니(71)를 때리고 결박하는 등 협박했다. 이후 B씨가 집에 들어오자 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외부인이 침입해서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머리와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를 괴롭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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