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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우상호, 청와대 떠나며 “각 정당과 소통 끊기지 않아 큰 보람”…사실상 강원지사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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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1-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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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한 우상호 정무수석이 18일 “청와대와 각 정당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정무수석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 임명됐을 때는 정무수석실 직원도 너덧 명밖에 없었으며 업무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많은 분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의 지도자와 관계자들이 잘 협조해주셨다”며 “앞으로 후임 정무수석과도 잘 소통해 청와대와 정당의 끈이 끊어지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정무수석으로서 짧지만 보람 있는시간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출입 기자들을 향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곧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지만, 올해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원년이 되는 해다. 언론인들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노력을 국민께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우 수석은 강원 철원 출생으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이한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은 86세대 대표 정치인이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21년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할 때까지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우 수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출마할 전망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신임 정무수석 인선 발표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이를 위해 퇴임한 다른 인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우 수석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내용 같다”라며 “우 수석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우 수석은 오는 19일까지 청와대로 출근한다. 20일부터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무수석을 맡는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 한 학습지 교사나 배달 라이더가 최저임금·퇴직금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정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로 근로자 정의 개정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현재 10가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추정제에서 사용자의 입증 기준 역시 대법원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볼 계획”이라고 했다.
일하는사람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유일한 제재는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인공지능(AI)이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AI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8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일~1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2%는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대의 경우 10명 중 6명(58.1%)이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50대(43.2%)보다 14.9%포인트 높았다.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으로는 ‘5년 이상’이 41.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3~5년’이 36.3%, ‘1~2년’이 11.4%, ‘1년 이내’가 3.3%로, 5년 이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았다. ‘이미 대체하고 있다’는 응답도 7.9%를 차지했다. 20대(11.3%), 민간 5인 미만 사업장(13.0%), 임금 150만~300만원 미만(11.0%)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미 대체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청년층에게는 AI가 미래의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이미 직무 진입 장벽을 높이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협상력이 낮은 노동자들이 AI에 의한 고용 대체 상황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77.9%는 AI 확산으로 노동시장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AI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평등·부의 양극화에 대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3.3%가 동의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로는 ‘규제 및 책임 규정 강화’가 41.3%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 정책’(40.3%), ‘기본소득 등 소득 안전망 도입’(35.9%), ‘기업 혹은 자본에만 이익이 쏠리지 않도록 조세체계 수정’(31.9%), ‘AI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30.2%) 등 순이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AI와 자동화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소득 격차에 대해 사회적 대책과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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