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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단독]공모제로 ‘무자격자’ 교장에 앉힌 사립학교···‘제멋대로’ 임용에도 교육청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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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6회 작성일 26-01-2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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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지난해 사립학교인 잠실여고에서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무자격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학기가 지난 올해 1월에서야 교장 권한을 중지했는데, 학교 법인은 정관을 개정해 해당 교장을 재임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학법인의 임용권 남용에 교육청이 감시나 제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서울학원은 지난해 9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A씨를 잠실여고 교장으로 임용했다. 대학 교수 출신인 A씨는 직전까지 서울학원 법인 이사를 지냈다. A씨는 당시 법인 정관이 규정한 정년 62세 기준에 맞지 않았고, 교육청은 교장 임용 보고를 받은 뒤 반송했다. A씨를 잠실여고 교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2학기 내내 교장 권한을 행사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서야 학교 측에 교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교장 권한을 취소하라고 권고하며 올해 1월16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다. 학교 측은 최근에서야 A씨의 교장 권한을 중지했다. 잠실여고 관계자는 “현재는 교장이 학교에 안 나오시는 걸로 안다”고 했다.
교육청은 A씨가 교장으로서 결재하고 집행한 사항은 번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상은 교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교사와 학생 관련 사항을 취소하면 행정 자체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학원은 A씨를 오는 3월 교장에 다시 임용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장 자격 인정 대상자로 신청한 상태다. 법인은 지난해 12월 정관에 ‘초빙 또는 공모에 의한 교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초 A씨가 제한받던 규정에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사학법인이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만들어 법인 이사 등 선호 인사를 교장직에 앉힐 경우 교육 당국이 제대로 제지하지 못 한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청이 A씨를 교장으로 승인한다면, 지난 학기에 권한 없이 시행했던 정책이나 교원 징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교무실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입 취지를 묻는 교사 등에게 ‘선동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과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여고 교사 18명은 이에 반대하며 “교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사학에 대한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실여고는 이미 지난해 1학기 교장 중임 제한에 걸리는 교장을 임용했다가 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 한 채 4월 중순부터 남은 학기를 교장 직무대리 체제로 유지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교육청은 법인이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인이 따르지 않을 때 이사장 등 임원의 취임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법인이 권한 없는 교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은 이후) 학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교육청이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20일 또다시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개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정 시한인 2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면 10일 내 청문회를 다시 열 수도 있어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지 국민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이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해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준의) 제출 자료로는 청문회를 제대로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자료 제출을 하면 (그로부터) 이틀 후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도 청문회 개최를 위해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임명동의안이 지난 2일 제출된 만큼 21일까지 관련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22일부터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주시하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재송부 요청이 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재경위에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새로 채택한 뒤 10일 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단식한다고 모든 일정을 거부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과 보좌진 갑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이 미뤄지며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난감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 후보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실제 의혹이 큰 것도 많고, 부동산 소명도 덜 됐다”며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보자고 하니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21일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관련 언급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강원도와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이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여야 공동 발의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통합 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이미 출범한 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한기호(국민의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강원지사는 향후 전국 4개 특별자치도(강원·제주·세종·전북) 행정협의회와 연대해 정부의 무관심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는 명백하게 충북을 소외시키고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북은 인접한 광역시가 없어 구조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지역에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이날 10대 규제 완화 및 특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 서울대 R&D병원 예타 면제 및 지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조기 착공, 청주공항~김천 철도 미싱링크 국가 철도망계획 반영, 충북아트센터 포함 문화시설 건립 지원, 청남대 구름다리, 전기도선 포함한 수변 지역 전면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 권한 이양, 농업진흥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시도지사 권한 이양, 수도법 관련 입지·이용 제한 완화 특례, 자연공원법 적용에 대한 합리적 조정 특례 등이다.
김 충북지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충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도민들과 함께 투쟁해 충북의 소외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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