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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5·18 유족,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에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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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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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대법원 “2021년 헌재 결정 이후부터 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판단“억압적 사회 분위기 참작해야”…시효 소멸 판단한 2심 파기환송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왔다.
정부는 ‘유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유족 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5·18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 34명은 1990~1994년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광주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정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고 했다. 유족들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낸 2021년 11월에는 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관 11명 다수 의견으로 유족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만든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는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 등으로 배상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다면 이런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이후에야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손해를 인지한 날)을 정할 때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다.
반면 노태악 대법관은 “5·18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방식에 반발해온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의 사과와 합당 논의 전반의 진상 공개를 요구했다. 혁신당과 합당 추진이 민주당 지도부 내 균열을 본격화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앞서 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에서 정 대표 주재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어제 불거진 정 대표의 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당내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우리는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인데 어제 오전 9시30분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미 조국 (혁신당) 대표와 협의하고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달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대표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으나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대표 맘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당원들에겐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주권정당의 모습인가”라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다.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제 발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공유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역사적인 코스피 5000 돌파 뉴스가 묻혔다”고 했다.
이들은 “며칠 전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 원팀을 강조했다. 지금도 당연히 원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원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 주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 대표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런 식의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당원들에게 즉각 진상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다”라며 “행동 하나하나가 당원주권주의는커녕 당원 무시”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건 과거 독재정권에서 해왔던 톱다운(하향식) 방식”이라며 “일방통치식 리더십은 당원 주권과 역행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합당을 제안한다는 사실을 최고위원들에게 사전 논의 없이 발표 20분 전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들은 전날 “당대표의 진퇴도 묻는 게 맞다”(이 수석최고위원), “당대표 결단이 아니라 당원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황 최고위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강 최고위원)라고 반발했다.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주말 아침 도심 속 시민들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쉬엄쉬엄 모닝런(가칭)’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쉬엄쉬엄 모닝런은 기록·경쟁 중심의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아닌 자전거와 킥보드, 러닝, 걷기 등 원하는 운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며 생활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심 차로 일부를 공간으로 내어주는 시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쿠알라룸푸르 ‘카 프리 모닝(Car-Free Morning)’ 현장을 방문해 얻은 아이디어를 서울 실정에 맞게 재설계해 도입된다. 기존 마라톤 대회와 달리 교통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량 통행이 적은 주말 이른 아침 시간대(7시30분 이전)에 도로 전면 통제가 아닌 일부 차로를 활용해 차량 교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체육·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교통영향과 안전 관리,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운영 계획도 마련한다.
시는 “시민에게 색다른 운동 경험을 제공하고 특정 시기와 장소에 집중된 마라톤 대회 참가 수요를 점진적으로 분산해 새로운 방식의 운동 문화를 선도·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과 시너지를 발휘해 도심 행사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18일 마라톤 대회에 대해 출발시간을 조정(오전 7시30분 이전)하고 장소별 적정 참가인원과 소음을 제한(65㏈ 이하)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마라톤 가이드라인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관리 기준이라면, 쉬엄쉬엄 모닝런은 도심 일부를 시민 건강·여가를 위해 내주는 새로운 시도”라며 “유아차를 끄는 가족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참여하며 건강과 여유가 중심이 되는 서울만의 운동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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