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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광주 먼저, 전남 먼저…통합시 명칭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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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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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광주시와 전남도를 오는 7월1일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달 말 발의된다. 법안 조율 과정에서 출범 후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명칭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통합 지자체 명칭에 대해 법안 초안에서는 ‘광주전남특별시’로 표현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등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일단 명칭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데 공감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잠정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광주전남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는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지금은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권한을 어떻게 이양받을 것이냐, 그걸 특례로 어떻게 넣을 것이냐로 집중해야 한다”면서 “명칭, 주 사무소 이런 판도라 상자 여는 순간 우리는 아마 그 속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도 논의했다. 특별법안 초안에 담긴 300개 특례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 에너지 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조항에 대한 재점검이 진행됐다.
타 지역 대비 통합 논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광주·전남 지역이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통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1252명 참여) 결과를 보면 통합 찬반 질문에 ‘찬성’ 응답은 40.1%에 그쳤다. ‘유보’(36.3%), ‘반대’(22.4%) 등 통합에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6.8%에 달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답변은 16.7%에 불과했다. 통합 시기를 두고는 ‘충분한 논의 후 시기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과반이었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여론은 더 부정적이다. 지난 20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958명 참여) 결과에선 통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6%에 이르렀다. 긍정적 평가는 9.4%에 머물렀다. 양 시도는 이번주 중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사TF 관계자들은 이날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주소지인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무인기 관련 자료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영장에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이 업체는 이 학교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선정돼 자본금 50만원으로 2023년 9월 설립됐다. 2023년 하반기에 학생창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가 사무실 지원 기간이 끝난 이듬해 11월쯤 퇴거했다.
조사TF 관계자들은 이 학교 공학관 내 연구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연구실은 이 학교 학생이던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가 논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교수가 담당하는 곳이다. TF는 이곳에서 무인기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당시에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는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30여명 규모의 TF가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다. 현재 입건된 피의자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표 장씨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같은 업체 이사 오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피의자로 특정되며 무인기 제조에 투입된 자금 출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업체는 구체적인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외부의 자금 지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 한 기업 평가 사이트에 이 회사 직원이 남긴 리뷰에는 “업무와 수익의 체계가 확고하게 잡혀 있지는 않음”이라며 “현실적인 수익구조를 잘 만들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기록상 이 회사는 채무 불이행이나 금융권 연체 기록이 없고, 신용도는 ‘정상’이었다.
오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국군정보사령부가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TF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위반) 외 다른 혐의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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