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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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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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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재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에도 김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나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측에) 무슨 월세 150만원 내주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준 이유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형·동생으로 지내다 보면 딸이 오갈 데 없다는 데 월세 하나 얻어다 준 것이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안 회장과 그의 딸에게 회삿돈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조사가 진행된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음식을 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 측에 제공한 금액이 약 1억원이라 보고 있다. 또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술을 구매한 기록을 확인했으며, 이 술이 수원지검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안 회장과) 대북사업을 같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관계에서 모른 척할 수 없었다”며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 등의 구매 경위를 알지 못하고 “조사실에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서울고검 TF는 연어와 술이 수원지검 조사실에 반입된 2023년 5월17일에 작성한 수사기록에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2차 조사에서 수사기록 오류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당시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고검 TF는 지난 6일과 7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지난 12일 이들과 공범 관계인 안 회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비서울권 의대 32곳의 향후 5년간 증원 필요량은 1930~4200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근거가 부족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수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구체적인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도출된 의견을 오는 27일 열리는 제5차 보정심에 보고해 최종 정원 결정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기준연도와 산출 방식, 시나리오별로 결론이 수렴하는 6개 조합으로 추계한 결과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 수준”이라며 “추가 양성분(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은 1930명에서 4200명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5년간 의사 부족수를 산술적으로 나누면 연간 386~840명 정도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배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두고 신 실장은 “교육 여건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별 증원율 상한(10~30%) 적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우 보사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의사 인력 필요량을 도출한 과정을 설명하며 신 실장 발언을 뒷받침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제공량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6%)과 근무량 감소(-5%)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반영해 추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료이용 적정화 정책을 통해 의료이용량 증가율을 기존 4.0%에서 2.5%로 조정하는 등 정책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제시된 ‘증원 수치’와 ‘전제’를 두고 교육·환자·지역 등의 관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원 확대를 실제 현장 변화로 연결할 제도 설계와 교육·수련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추계 결과를 6개 시나리오로만으로 좁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마치 오답지를 놓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의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교육하고 수련받고 배치할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현장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 확대가 곧바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역 병원의 교수·수련 인력 부족이 동시에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1만명 이상이라던 의사 부족 규모가 논의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 이제는 과거 최소치가 최대치가 됐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2530명, 4800명 같은 숫자가 당장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수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에게 의료는 통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치료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 보정심에 보고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진 2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추위를 호소하는 내용의 종이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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