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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공개 정보로 3억7000억원 ‘부당이득’…NH투자증권 직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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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4회 작성일 26-01-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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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를 공유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또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B씨는 지인들에게 해당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지인들까지 줄줄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6명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B씨의 지인들에 대해서 부과됐다. 증권사 직원 A씨와 B씨의 부당이득은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몰수 등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 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일반적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소폭 상향한 1.9%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지만,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자산 가격 거품과 금융 부문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IMF는 19일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재정경제부(2.0%) 전망치보다는 낮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1.8%)과 한국은행(1.8%)보다는 높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도 0.9%에서 1.0%로 상향했다. 재정경제부는 “IMF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치(1.9%)는 선진국 평균(1.8%)을 웃돈다”고 말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1%에서 3.3%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올해에도 지난해(3.3%)와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을 직전보다 0.3%포인트 오른 2.4%로 예상했다. IMF는 “재정 부양과 금리 인하 효과, 무역장벽 완화에 셧다운 이후 회복세 가능성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확대와 아일랜드·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올린 1.3%로 제시했다. 일본은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0.7%로, 0.1%포인트 상향했다. 중국은 재정 확대와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를 반영해 4.5%로 0.3%포인트 상향했다.
IMF 전망은 OECD와는 온도 차를 보인다. OECD는 지난달 발표에서 지난해 3.2%에서 올해 2.9%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를 예상했다. IMF는 무역의 불확실성 등 위협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IMF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하방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소수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AI 산업을 두고 날선 경고를 내놨다. IMF는 “AI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PD, VJ, 작가 등 일부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상파(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6개 방송사에 대해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4년 9월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방송업계 프리랜서 등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MBC에 대해서는 지난해 2~5월 이미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다.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인력을 다수 운용해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지상파 근로감독 결과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58명, SBS는 총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KBS에서는 PD 1명, 편집 11명, VJ 6명, CG 30명, 막내작가 6명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SBS에서는 PD 25명, VJ 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CG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지휘·감독 체계, 근무시간·장소, 고정급 여부 등에 따라 KBS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나, SBS에선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들이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봤다. 또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시사·보도본부를 중심으로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업무 지휘·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로자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KBS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0만원을 미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피해 신고 절차 등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발견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강화 등 자체 조직문화 개선 지침 등을 권고했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자율개선 계획 수립 및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총 276명 중 131명이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방송사별로 오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은 근로계약 체결 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유사 동종업무로 전환토록 지도했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수립한 자체 조직문화 개선 지침 이행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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