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단독]김정은, 남측에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비핵화 의심에 “입이 닳도록 말해” 미국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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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를 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3·9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방북한 남측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 의지와 미국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남측 특사단에 참여하는 등 남북 대화 곳곳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5일 평양에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남측 특사단과 면담하며 비핵화와 군사적 도발 자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 전략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은 꽉 붙들어 매라”며 “핵무기는 물론이고 전방에 배치된 장사정포와 같은 상용 무력도 결코 동족에 대해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러한 입장을 뒤집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당시 특사단에게 “북·미 대화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핵 문제 발생의 근원은 역사적 뿌리부터 진단해야 대책이 명쾌해진다”며 “이가 아픈데 안과에 가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북핵 개발 목적이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당시 면담을 마치며 김 위원장은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농담조로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그해 9월5일 방북한 남측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 뜻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자 “비핵화는 입이 닳도록 말했다.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앞세울 뿐 어떤 호응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사정을 헤아려봐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동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저런 선언만 갖고 영구적 비핵화와 맞바꾸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체제 안전 보장이나 제재 해제·완화를 주장했다. 당시는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였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조차 못 했다. 지금 낙담할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불협화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절대”라고 남측 특사단에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내 기억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8년 3월5일 남측 특사단에 “훈련이 재개되면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우리(북한)가 소위 전략 도발하고, (미국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상황으로 돌입하면 남측에서도 군사훈련 진행 방식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어젯밤 늦게까지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요구해볼 것을 검토했다”며 “깊이 고민했다. 이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방적 주장만 하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한·미 연합훈련은 논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약 한 달 뒤인 4월1일 평양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의 <봄이 온다> 공연에 참석해 “오늘이 한·미 연합훈련 첫날인데 공연하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위안화를 국제사회의 주류 결제수단이자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만든다. 단, 기축통화가 목표는 아니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구상의 핵심이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기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위안화 금융상품 확대와 무역 불균형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4년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약 64조1000억위안(1경3581조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으며, 중국 국제수지의 53%를 차지해 처음으로 달러를 제쳤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위안화의 글로벌 외환 거래 점유율이 8.5%로 2022년 7%보다 1%포인트 넘게 늘었다.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난 결과다. ‘위안화 기반 국경간 은행결제시스템(CIPS)’을 만들고 해외 거래 시 이용을 독려했다. 이는 외환 유출 방지와 중국 기업의 편의를 고려한 측면이 컸다.
샹쑹쭤 전 중국농업은행 수석분석가는 “위안화 국제화는 정부의 전략적 의지뿐 아니라 기업 수요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평가했다.
또한 위안화 결제 독려에는 안보적 요인도 고려된다. 세계 최대 광산기업이자 영국·호주 합작사인 BHP는 중국광물자원그룹과 합의해 지난해 4분기부터 철광석 현물 거래 일부를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매체 화하시보는 이를 ‘위안화 국제화의 이정표’로 평가하면서 중국 측이 주요 수입 자원의 가격결정권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안화 국제화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변수로 떠올랐다. 서방 제재에 막힌 러시아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 주도 결제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SWIFT) 대신 CIPS로 결제하면서 CIPS 거래량이 2배 증가했다. CIPS와 위안화 확산이 미국의 금융제재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BRICs) 역내 교역에서 CIPS 결제를 확대하고자 한다.
다만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달러 견제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SCMP에 따르면 세계의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 국유은행들은 SWIFT망에서 퇴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러시아와의 거래를 꺼리는 상황도 보고된다.
무엇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제조업 강국’이라는 발전전략 속에서 추진한다.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며 위안화 확산을 위해 전면적 자본시장 개방을 펼치지 않는 이유다.
전 충칭시장이었던 황치판 푸단대 석좌교수는 지난해 ‘중국경제주간’ 인터뷰에서 “위안화는 점점 더 많은 경제권과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것이 위안화가 미국 달러의 세계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중국은 무역 흑자국인데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많은 양의 위안화를 찍어내 전 세계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해야 하며 이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이해관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계정 자유화가 전제 조건인데 이 점에서 우리의 힘과 역량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더 깊은 개혁과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위안화 국제화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결제수단’으로서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면서 ‘매력적 투자상품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은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한다”며 “자본계정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제결제 지불 시스템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수도인 상하이 공산당위원회는 19일 “금융기관이 위안화 기준 금융자산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며,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위안화 선물거래 시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본 통제 정책은 계속하되,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위안화 투자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류스진 전 국무원 개발연구센터 부국장은 지난 17일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에서 연 포럼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수입과 수출 간의 기본 균형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며 “큰 수출경쟁력과 흑자를 유지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안화 강세’ 속 수출 경쟁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 같은 입장의 바탕이 됐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위안화 확산이 가져다줄 수 있는 매력으로 ‘글로벌 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을 꼽는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위안화의 국제화는 국제 통화시스템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일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 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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