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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혜훈 청문회, 국민의힘 보이콧에 ‘19일 정상 진행’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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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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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불투명해 보인다. 여당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청문회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범법 행위자’ 이 후보자 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 기만하는 ‘꼼수 정치 인사’를 포기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료 제출 시한인 지난 15일엔 15% 정도 제출됐고, 이후 추가 자료가 왔는데 자녀의 병역·학력·취업 등 의혹, 부부 간 증여 문제, 원펜타스(부정 청약) 등 핵심 의혹들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9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료 제출 문제를 추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파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3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이 지난 16일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시사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여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증여세나 투자 관련 자료 상당 부분이 제출됐다”며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여당 간사가 청문회 사회를 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것이지 청문회 거부는 아니라며 여당 주도의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운운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파행 가능성을 두고 여당 내에서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이 후보자 청문회를 안 하거나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중진 의원은 “여당 간사가 진행하는 청문회가 있었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당내에서도 자진 사퇴 요구가 있었던 만큼 청문회가 열리면 검증 기조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방어가 어딨나. 국민 입장에서 꼼꼼히 검증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재경위원인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 통상적인 여당 후보처럼 막아주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간 숱한 비판을 받았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갖고 있던 의의를 생각해보게 된다. 그것이 ‘탈식민’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 질서였다는 점은 특히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지난 13일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에 대한 특검의 내란죄 구형도 바로 그 탈식민 민주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한국사에서 ‘내란죄’가 성문화된 것은 1905년의 <형법대전>에서였다. 그러나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며 그것은 곧 일본 형법의 내란죄로 대체되었다.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1907년 제정된 일본의 형법이 조선에도 의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정 일본 형법 제77조는 “정부를 전복 또는 방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朝憲)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했다. 복사-붙여넣기에 가까운 조문 모방 같지만 사실, ‘조헌문란’과 ‘국헌문란’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조헌문란’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근본질서인 천황의 통치를 어지럽힌다는 뜻이었다. 1880년 구형법의 내란죄에서 도입된 이 개념은 천황을 주권자로 삼은 제국헌법 체제에서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체 변혁’과 같은 개념으로도 확장됐다. 그러므로 내란이란 천황제 통치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목적하는 행위였다. 비록 보안법이나 치안유지법 같은 더 ‘편리한’ 법이 있었기에 조선의 독립운동에 내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여하튼 제국의 신민들은 주권자인 천황의 대권에 종속된 존재이자 내란의 잠재적 주체였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제정된 1953년 형법이 ‘조헌문란’을 ‘국헌문란’으로 바꾸었을 때, 내란의 구성요소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내란죄가 수호하는 대상은 이제 천황제 통치질서가 아니라 탈식민 국가의 주권자가 만들어낸 헌법적 질서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전 해에 발생했던,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친위쿠데타였던 부산정치파동은 역으로 ‘국헌문란’의 개념을 구체화하게 만들었다. 1951년 4월 정부가 제출한 형법 초안에는 없었던, 국헌문란 개념에 대한 부연조항이, 부산정치파동 이후 국회 수정 과정에서 제91조로 ‘국헌문란이란 위헌적, 불법적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명확한 문구가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으로 형법 초안 기초작업에 관여한 후, 제2대 국회에 들어가 그 수정작업에 참여한 엄상섭은 후일 “민주세력의 좌절을 방지”하고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해 부연조항을 넣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물론 그 후 오랫동안 내란죄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활용됐다. 그러나 5·18항쟁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끈질기고 거대한 운동은 마침내 1997년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헌은 곧 헌법질서이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명시했다. 이것으로 일본 형법이 조선에 의용된 지 약 85년 만에, 내란의 잠재적 주체가 형식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제국 신민에서 국민 주권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역전됐다. 이것이야말로 탈식민 민주주의가 낳은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당장 12·3 내란 다음날부터 전국의 광장에 “내란죄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모여든 시민들이야말로 그 위대한 성과를 마음 깊이 새긴 주권자들이었다.
이제 내란죄 선고를 다음달로 앞두고 있다. 여기저기서 탈식민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다. 광장의 시민들을 다시 한번 주권자로 선언하자. 주권자의 이름으로 준엄한 판결을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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