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속보]민주당 최고위원 3인 “정청래식 독단 끝나야” 합당 제안에 지도부 균열 본격화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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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방식에 반발해온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의 사과와 합당 논의 전반의 진상 공개를 요구했다. 혁신당과 합당 추진이 민주당 지도부 내 균열을 본격화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앞서 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에서 정 대표 주재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어제 불거진 정 대표의 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당내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우리는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인데 어제 오전 9시30분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미 조국 (혁신당) 대표와 협의하고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달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대표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으나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대표 맘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당원들에겐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주권정당의 모습인가”라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다.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제 발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공유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역사적인 코스피 5000 돌파 뉴스가 묻혔다”고 했다.
이들은 “며칠 전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 원팀을 강조했다. 지금도 당연히 원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원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 주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 대표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런 식의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당원들에게 즉각 진상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 수석최고위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다”라며 “행동 하나하나가 당원주권주의는커녕 당원 무시”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건 과거 독재정권에서 해왔던 톱다운(하향식) 방식”이라며 “일방통치식 리더십은 당원 주권과 역행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합당을 제안한다는 사실을 최고위원들에게 사전 논의 없이 발표 20분 전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들은 전날 “당대표의 진퇴도 묻는 게 맞다”(이 수석최고위원), “당대표 결단이 아니라 당원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황 최고위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강 최고위원)라고 반발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10·26 사건’을 예로 들며 12·3 내란 당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측면에서 10·26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이 22일 확보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첨부된 한 전 총리 피고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을 선포하려 할 때 자신이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한 이유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살해당한 10·26 사건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었다.
녹취서를 보면 한 전 총리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저는 그 상황에서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어려울 때마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국무총리 신현확이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다 모아서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춰서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그대로 두면 윤석열 뜻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자고 한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겪었던 10·26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판결문에 “피고인(한덕수)은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이 법적 외관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반대로 10·26 사건의 판례를 언급하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0·26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중정부장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수괴·중요임무종사미수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를 ‘보급, 경리, 연락, 통신, 위생, 서무 등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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