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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기고]‘무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지키는 민생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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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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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전동화는 기후위기 대응의 한 수단을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가 되었다. 이는 국가 에너지체계의 전환이자 산업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이미 전 세계 신차 4대 중 1대가 무공해차로 채워지며 전환의 속도는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핏 포(Fit for) 55’를 통해 2030년 승용차 55%, 승합차 50% 감축이라는 강력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내연기관 기술의 본산인 독일조차 합성연료(e-fuel) 등 기존 기술의 활용을 병행하면서도 전동화의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전동화는 주요 산업국들이 국가 전략을 재구축해야만 하는 실체적 질서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전동화를 ‘환경 보호를 위한 산업의 희생’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인식이다. 전동화는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산업의 생존 전략이다. 국내 완성차 그룹이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동화’를 선언했음에도,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최근 무공해차 전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문 현실은 냉혹하다. 이는 우리의 이행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전환을 미루는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배출 규제 리스크와 매몰 비용을 기업의 장기적 부담으로 전가하는 고비용 청구서일 뿐이다.
정부가 2026년 1월 개정·고시한 ‘연간 저공해 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는 이러한 전환의 갈림길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성과 산업계 부담 완화를 치밀하게 조율한 정책적 안배가 곳곳에 반영돼 있다. 보급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하이브리드 전환 인정과 실적 이월 연장 등 유연성을 부여한 것은 산업계의 질서 있는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다.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인정과 중·대형차에 가중치를 부여한 조치 역시 ESG 투자와 감축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준비된 기업에는 기회를, 시장에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전환의 사다리’에 가깝다.
정책이 흔들릴 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유럽의 배출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 노후 디젤차가 규제의 빈틈을 타 국내로 유입된 이른바 ‘재고 밀어내기’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무공해차 확대는 환경 정책인 동시에 가계 지갑을 지키는 민생 정책이기도 하다. 무공해차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내연기관차는 규제 대응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특히 휘발유차의 1㎞당 주행 비용이 약 160원인 데 비해 전기차는 약 70원 수준이다. 고물가 시대, 가계의 에너지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책이라는 뜻이다.
2024년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정부 목표를 상회한 9746만t을 기록했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7%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 물론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사들이 겪을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전동화 경쟁에서 주도적 생산자로 남으려면 정책이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럴 때 시장은 비로소 투자와 혁신으로 움직인다. 그것이 곧 국익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다.
어렸을 적 컴퓨터 잡지를 즐겨봤다. 어느 날 반팔 티셔츠, 반바지에 ‘쓰레빠’를 꿰고 사방에 뭔가 덕지덕지 붙은 지저분해 보이는 사무실에 출근해 게임을 만드는 이들의 인터뷰를 발견했다. 문화 충격이었다. 그들은 나의 우상이 됐다. 고작해야 일하는 모습인데 왜 그리 가슴이 쿵쿵 뛰던지. 게임을 만들겠다고 밤새 한 줄 한 줄 명령어를 입력하던 시절이었기에, 언젠가 그 대열에 끼고 싶었다. 다큐멘터리 <세이브 더 게임>을 보니 그 옛날 우상들도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다. 게임 제작은 그들에게 일 이상의 무엇이었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다.
이원술 손노리 대표는 당시 폐결핵이 걸릴 정도로 밤낮없이 일했다고 했다. 채윤호 ‘리니지’ 초기 아트디렉터의 일화도 기억에 남는다. 그는 ‘리니지’ 서비스 초기, 게임을 둘러보다 선착장 부근에 서 있는 한 유저를 발견했다. 1~2시간 뒤 다시 가 봤는데 그 유저는 아직도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 궁금해서 말을 걸었더니 유저는 “배를 기다린다”고 했다. 게임 속에는 아직 배가 없었다. 그 유저는 아직 게임 속에 구현되지도 않은 배를 기다리며, 자기를 태워 갈 거라고 혼자 상상하고 있었다. 그 경험은 빨리 배를 만들어야겠다는 동기부여로 작용했다. 그것은 일이기도, 놀이이기도, 배움이기도, 성장이기도 했다.
‘척’하면서 더 노력했다는 최강록죄수들 강제노동서도 의미 찾아시급 노동자 ‘폄훼’ 쿠팡 김범석인간은 동료와 일하며 사는 존재
인간은 떠안 듯 일을 맡지만, 그 일이 인간을 만들기도 한다. <흑백요리사 2>에서 조림 요리로 유명한 최강록 셰프는 “잘 못하는 조림을 잘하는 척”했다고 고백했다. 조림에 자신이 없었는데 남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그 바람에 다시 조림을 공부하고 연습하긴 했지만, 여전히 내심 ‘잘하는 척’만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는 말이다. 비록 ‘척’일지라도 그것은 최 셰프를 ‘연쇄조림마’ ‘조림핑’으로 만들었고, 우승으로 이끌었다. 맨날 아는 ‘척’을 하는 건 인공지능도 못지않다. 인간과 다른 것은, 척을 한다는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간은 ‘척’을 하면서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낀다. 그리고 척을 넘어서려고 더 열심히 일한다.
인간은 강제노동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형 체험 수기에 가까운 소설 <죽음의 집의 기록>에 죄수들이 벽돌을 만들고, 땅을 파며, 집을 짓는 강제노동에도 가끔 열중해서 “빈틈없고 재빠르며 훌륭하게 일을 마치고” 싶어 했다고 적었다. 이런 일에는 그래도 생각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물을 하나의 통에서 다른 통으로 옮겨 담았다가 다시 첫 번째 통으로 옮기라고 시키거나, 흙더미를 한 곳에서 다른 곳에 옮겨 쌓게 한 뒤 다시 반대로 하라고 시킨다면 죄수들은 모욕과 수치를 견딜 수 없을 것이며 그보다 참혹한 형벌은 없을 것이라고 썼다. 전적으로 쓸모없고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서 C 클라크의 SF소설 <유년기의 끝>에서 완벽하고 매끈하게 통제되는 세계에 사는 인간은 별로 할 일이 없다. 공장은 자동으로 돌아가고, 인간은 주당 20시간만 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 정도의 일만 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아예 무기력해지진 않는다. “완전히 게으른 생활에 빠져들 만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의외로 적었다. 클라크가 1953년 상상한 미래 인간의 모습도 단순하진 않았다. 클라크는 SF소설의 대가로 불리지만, 생전에 한 냉동인간 연구 기업이 시술을 제안하자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는 친구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견뎌낼 자신이 없다. …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장덕준씨의 근무 영상 자료를 보고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라며 성과급이 아니라 시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김 의장에게 물류 노동자는 인간이라기보다 도구였고, 그 언젠가 로봇으로 대체될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은 도구도, 로봇도 아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지난해 5월 정수기 설치·수리 노동자 299명을 대상으로 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느냐고 물으니 ‘동료에게 미안해서’가 1위였다. 담당 구역과 물량이 정해져 있어 본인이 쉬는 경우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에게 일은 동료와 나눠지는 것이기도 하다. ‘척’을 모르는 기계는 고장 나면 멈추지만, 인간은 미안해서 멈추지 못한다.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이달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교통카드 지원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매년 3월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 조기에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갖고 방문하면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 반납자는 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6956명을 시작으로 2024년 2만4411명, 2025년 3만2095명으로 증가했다. 사업 시행 이후 누적 15만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 협력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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