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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재계가 나서서 “기본급 인상이 스탠다드”···일본 경제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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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3회 작성일 26-01-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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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올해 봄 노사교섭 기본 지침으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을 명시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나가사와 히토시 게이단렌 부회장은 전날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경노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실질 임금을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가 선순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경노위 보고서에는 임금 인상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경노위 보고서는 봄철 임금협상인 ‘춘투’에 앞서 경영자 측 지침 성격을 갖고 있다. 나가사와 부회장은 임금 인상 수준이 “5% 전후로 안정되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게이단렌은 올해 임금 인상 방식과 관련해 기본급 인상이 ‘스탠다드’(표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이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 이같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기본급은 보너스나 잔업수당, 퇴직금 등 금액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인상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시된다고 니혼테레비는 짚었다. 아사히는 “2027년 이후를 내다본 방침으로,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설했다.
게이단렌이 여러 해에 걸쳐 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닛케이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2023년을 임금 인상 기점, 2024년을 가속, 2025년을 정착의 해로 삼았다. 올해는 ‘임금 인상 모멘텀의 추가 정착’이 목표다.
경영자 단체의 이같은 판단에는 일본의 심각한 고물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질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노위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저로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소비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물가가 상승하는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NHK는 다만 “올해 춘투에선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기업 실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최근 몇년 간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로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하면서 “임금 인상 추세의 더욱 확고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해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집권 2기 1년간의 경제 성과를 설명하던 중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8조원),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입된다.
나머지 2000억달러의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돼 있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 투자금 투입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지난해 10월 엑스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투자받을 2000억달러의 대상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은 채산성 등을 둘러싼 우려로 한국 측이 그간 미국 측의 거듭된 참여 요청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영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투자금의 사용처로 알래스카 가스관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대미 투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한국 측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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