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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향후 5년간 최대 4200명 증원 필요” vs “오답지 놓고 고르라는 격”···의대 증원 두고 막판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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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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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비서울권 의대 32곳의 향후 5년간 증원 필요량은 1930~4200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근거가 부족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수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구체적인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도출된 의견을 오는 27일 열리는 제5차 보정심에 보고해 최종 정원 결정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기준연도와 산출 방식, 시나리오별로 결론이 수렴하는 6개 조합으로 추계한 결과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 수준”이라며 “추가 양성분(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은 1930명에서 4200명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5년간 의사 부족수를 산술적으로 나누면 연간 386~840명 정도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배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두고 신 실장은 “교육 여건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별 증원율 상한(10~30%) 적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우 보사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의사 인력 필요량을 도출한 과정을 설명하며 신 실장 발언을 뒷받침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제공량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6%)과 근무량 감소(-5%)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반영해 추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료이용 적정화 정책을 통해 의료이용량 증가율을 기존 4.0%에서 2.5%로 조정하는 등 정책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제시된 ‘증원 수치’와 ‘전제’를 두고 교육·환자·지역 등의 관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원 확대를 실제 현장 변화로 연결할 제도 설계와 교육·수련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추계 결과를 6개 시나리오로만으로 좁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선택지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마치 오답지를 놓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의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교육하고 수련받고 배치할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현장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 확대가 곧바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역 병원의 교수·수련 인력 부족이 동시에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1만명 이상이라던 의사 부족 규모가 논의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 이제는 과거 최소치가 최대치가 됐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2530명, 4800명 같은 숫자가 당장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수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에게 의료는 통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치료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 보정심에 보고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업계 동반성장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술, 인재, 금융, ESG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온 결과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들어선 협력사의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과정평가(LCA)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했다. 전과정평가 컨설팅은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분석해 글로벌 고객사의 탄소배출 산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들이 ESG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상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인 ‘모비우스 부트캠프’도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해 협력사 인력 채용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첫 기수에만 300명이 선발돼 미래차 핵심 기술을 학습 중이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3년간 협력사에 지급한 구매대금은 약 150조원에 이르며, 지난해 기준 국내외 총 4108개 협력사와 협업 체계를 운영 중이다. 협력사 규모 역시 같은 기간 400곳 이상 증가했다. 계열사 외 글로벌 완성차 대상 수주 실적도 최근 3년간 160억 달러(약 22조원)를 돌파하며 협력사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아울러 동반성장펀드, 상생협력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국내 협력사의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총 1800억원을 지원했고, 협력사와 공동 출원한 특허도 850건을 넘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A/S 부품 공급망의 고객 최접점인 일선 대리점과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18년째 ‘대리점 콘퍼런스’를 개최한 게 대표적이다. 이규석 사장이 행사에 참석해 대리점 대표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반성장 문화 조성, 지속가능 환경 조성, 소통과 신뢰라는 4대 동반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상생경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유명 예능 PD의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피해자 측은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예능 PD A씨의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B씨 측은 지난 15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했다. 수사는 B씨가 ‘지난해 8월15일 새벽 A씨가 신규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피의자(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격려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그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도 피의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의자를 밀쳐내는 반응 등을 검토해 추행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B씨는 이날 입장을 내 “가해자와 두 달 같이 일했고 단 한 번도 따로 만난 적도 없는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평소 관계’라는 게 어떤 것을 고려한 것이냐”라며 “어떤 증거 때문에 상급자가 이마를 맞대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에 대해 추행의 고의가 의심된다는 것인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씨 측이 경찰에 보낸 이의신청서를 보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원만하게 업무를 함께 했을 뿐 사적 친밀도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이전에 격려를 빌미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던 바가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인사권이 있는 피의자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회사 조사에선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댄 행위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는 핸드폰을 마주 서서 함께 보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경찰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참고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30~40명이 모여있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이 두 달 이상 수사를 공정하게 했고 이런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기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이 ‘신체 접촉은 인정한다’고 했지만 어깨랑 팔이 아니라 머리를 맞댄 것에 대해선 제가 인정한 적이 없다”며 “상호 간에 평소에 하던 팔이나 어깨 터치 정도의 신체 접촉만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서 “B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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