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트럼프 협상 카드에 덴마크·그린란드 “골든돔 협상 가능···주권은 레드라인”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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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협상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 영토 주권을 ‘레드라인’으로 못박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안보, 투자, 경제 등 모든 걸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권은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란드 협상 틀을 마련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덴마크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회동에서 주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 (차세대 방공망) ‘골든돔’을 포함한 북극 지역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건설적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평화적 대화 의지를 밝히며 “주권은 레드라인이다. 우리 영토 보전과 국경, 국제법은 누구도 침범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든돔과 관련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NBC 인터뷰에서 골든돔과 광물권이 그린란드 관련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신들은 미국과 덴마크가 1951년 체결한 그린란드 방위협정 개정도 협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 견제를 위해 만든 이 협정에 따라 현재도 그린란드 북단에 공군 우주기지를 두고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 지휘관들이 모여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 지역 안보를 논의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초 가시적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닐센 총리는 만약 그린란드가 덴마크에 남는 방안과 미국 편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덴마크 왕국과 EU(유럽연합), 나토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과 나토가 자국을 배제하고 합의 틀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닐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의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나토 사무총장에게 우리를 대신해 협상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우리 입장과 레드라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이 후보자의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간을 끌 경우 국정 동력 전반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이 후보자 논란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인사를 기용한 실용주의 인사가 각종 도덕성·불법 논란 끝에 실패로 마무리되면서 통합 인선 기준 설정과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지난 23일 청문회에서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명 철회 이유로 밝힌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의혹 하나하나가 치명적이었다. 이 후보자 장남이 위장 미혼 상태로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은 여론의 공분을 샀고, “당시 파경 상태였다”라는 이 후보자 해명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보좌진 상대 갑질·폭언 정황, 인천 영종도 투기 의혹, 자녀 입시·병역 특혜 논란 등 그 밖의 의혹도 개별 사안 하나만으로도 임명에 큰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국민 여론 악화와 함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도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18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47%로, ‘적합하다’는 응답(16%)을 압도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당이 가세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갈수록 거세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의지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수가 내심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확실해 다음주 내내 이 사안으로 둘러싸일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으로서는 ‘어렵다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거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지명 철회 여파는 당분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세운 탈진영 인선이 결과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는 꼴이 되면서 통합 인사 기준 확립과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자처럼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친 인사까지 통합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인선 초기부터 여권 안팎의 의문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정의로운 통합’과도 모순돼 보인다. 더구나 지지층 내부의 반목과 분열 등 탕평 인사의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청와대 검증 기능 마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했지만 부정청약 당첨, 부동산 투기, 갑질 의혹 등 인사검증의 기본 항목이다.
청와대가 이날 통합 인사 기조 유지를 강조했지만 이번 여파로 이 대통령이 보수 인사 중용에 신중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등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함께한 보수 성향 인사들이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국무회의에서 업무 능력을 확인한 윤석열 정부 인사를 기용했다. 향후 통합 인사 때는 이 같은 형태의 ‘직접 확인한 사람’ 위주로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할 뜻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주택 매물을 늘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전임 정부가 시행해온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는 4년 만에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미뤘지만, 세수 감소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이 컸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에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조세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장기보유에 따르는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또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며 다주택자들에게 다소 시간적인 여유도 줬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팔지 않거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택할 경우 ‘매물 잠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지방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주택부터 팔자고 내놓으면 서울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만 더 커질 우려도 있다. 50억원짜리 한 채 보유한 사람이 10억원짜리 세 채 보유한 사람보다 세 부담이 적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 기간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축소하는 등 보유세와 거래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 전반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집값은 대통령이나 정부 의지만으로 잡을 수 없다. 세제는 부동산 시장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집값 상승 심리와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세제 외에도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등에서 실효성 있는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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