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무인기 침투’ 민간인 피의자 3명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돌입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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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인기 사건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무인기 관련 자료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이날 TF는 피의자들이 속해 있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주소지인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장시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업체는 이 학교 학생창업지원센터가 있는 학생회관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 업체는 이 학교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선정돼 자본금 50만원으로 2023년 9월 설립됐다. 2023년 하반기에 학생창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가 사무실 지원 기간이 끝나는 이듬해 11월쯤 퇴거했다. 지난 19일 경향신문이 학생창업지원센터를 찾았을 때는 이미 비어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학교가 지원해 법인이 설립된 게 아니다. 장소를 지원했을 뿐 법인 설립 비용 등을 지원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학교 창업지원단 안내 홈페이지를 보면, 입주 기업 대표자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TF 관계자들은 학생회관 대신 이 학교 공학관 내 연구실에 대해 장시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연구실은 이 학교 학생이던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가 논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교수가 담당하는 곳이다. TF는 이곳에서 무인기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당시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는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가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피의자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표 장씨와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같은 업체 이사 오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3명으로 파악됐다. TF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가 입건됐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피의자로 특정되면서 무인기 제조와 활동에 투입된 자금 출처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외부의 자금 지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 한 기업 평가 사이트에 이 회사 직원이 남긴 리뷰에는 “업무와 수익의 체계가 확고하게 잡혀있지는 않음”이라며 “현실적인 수익구조를 잘 만들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다만 기업 신용 정보 기록상 에스텔엔지니어링은 채무 불이행이나 금융권 연체 기록이 없고, 신용도는 ‘정상’이었다.
최근에는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국군정보사령부가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또 보수 대학생 단체 등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에스텔엔지니어링과 해당 매체 및 보수 단체, 정보사와의 관련성 등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매체와 보수 단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TF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외의 다른 혐의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케이… 하지만 오늘의 정대만은 최상이다, 산왕.” 만화 <슬램덩크>에서 가드 정대만은 산왕공고와의 경기 초반에 3점 슛을 성공시킨 뒤 손목을 가볍게 풀며 중얼거린다. 이날 ‘손끝에 불이 붙은’ 정대만은 3점 슛을 8개나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농구 팬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어떤 선수가 가끔 ‘그분이 오시거나’ ‘슛발이 받는’ 날을 맞으면 득점포를 미친 듯이 터뜨리곤 한다. 오늘 뜨겁게 불타오르는 선수에게 패스를 몰아주라고 팬들은 자기 팀 선수들에게 난리다. 이처럼 슛을 연거푸 성공시킨 농구선수는 다음번 시도에도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믿는 것을 ‘뜨거운 손(Hot hand)’ 현상이라 한다.
1985년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 등은 ‘뜨거운 손’이 인지적 오류에 불과하다는 논문을 발표해 전 세계 농구 팬을 어안이 벙벙하게 했다. 정대만이 지금 던지는 슛이 성공할지는 그가 바로 이전에 성공했는지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데, 사람들은 무작위적으로 나열된 사건들을 보고 계속 이어지거나 끼리끼리 뭉치는 패턴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설명이다. 농구 경기에서 ‘뜨거운 손’이 헛것에 불과한지는 잠시 뒤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무작위적인 자료의 나열에서 과도하게 패턴을 읽어내는 경향이 있음은 다른 스포츠 관람, 온라인 베팅, 주식·부동산 투자, 복권, 도박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1등 당첨자가 여럿 나온 로또 판매점은 ‘로또 명당’이라 불리며 구매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최근에 높은 수익을 잇달아 낸 펀드매니저에게 자금이 구름같이 몰린다. 야구 해설자는 전 타석에서 여러 안타를 친 타자가 등장하면 “저 선수가 오늘 감이 좋거든요”라고 말한다. 심지어 동전 던지기나 카지노 룰렛 게임처럼 무작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도 착각은 여전히 나타난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오류를 저지를까?
2009년 진화심리학자 안드레아스 빌케와 클락 배럿이 함께 쓴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무작위 분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이 냅다 꾸짖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찾아 헤맸던 천연자원이 순전히 무작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무작위적이지 않으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자원이 옹기종기 모여 있을 수 있다. 혹은 자원끼리 꽤 일정하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영역성이 강해 둥지 사이의 간격을 확실히 지키는 까치처럼 후자도 드물게 있었지만, 조상 인류에게 음식과 연료가 된 대다수 동물과 식물은 대개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모여 있었다. 예컨대, 어느 연못에서 물고기를 낚았다면 낚싯대를 그곳에 또 던지는 게 낫다. 어느 잔디밭에서 네 잎 클로버를 발견했다면 그 주변을 계속 뒤지는 게 낫다. 한마디로, 귀중한 자원은 끼리끼리 뭉쳐서 나타난다고 일단 기본값으로 가정하는 심리적 적응이 인간 본성의 일부로 진화했다. 그저 인간이 어리석어서 생기는 고장이나 결함이 아니다.
스포츠나 금융에서 나타나는 ‘뜨거운 손’ 현상이 마음의 복잡한 설계에서 나옴을 밝히기 위해, 빌케와 배럿은 남미의 수렵-원예민인 슈아(Shuar)족과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상에서 자원을 차례대로 찾아내는 실험을 했다. 찾는 자원이 동전의 앞면인 경우, 동전을 100번 던지게 한다. 이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지를 참여자가 매번 예측하게 했다. 물론 성공할 확률은 반반이다. 성공과 실패가 각각 50번씩 나오게끔 컴퓨터가 무작위적으로 배열했다. 동전 외에도 과일, 버스 정류장, 주차 자리 등 여러 종류의 자원을 시험했다.
그 결과, 이번에 자원을 찾는 데 성공했을 때 다음번에도 성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참여자가 답할 확률은 50%를 넉넉히 넘겼다. 즉 ‘뜨거운 손’ 현상은 수렵-원예민과 미국 대학생에게서 공통으로 관찰되었다. 후속 연구에서 빌케는 3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자원이 뭉쳐서 분포한다고 일단 가정하는 성향을 어른보다 더 강하게 지님을 발견했다. 심지어 히말라야원숭이도 ‘뜨거운 손’ 현상을 나타냈다!
농구 경기에서 ‘뜨거운 손’ 현상은 과연 허상일까? 애초에 각각의 슛 시도가 독립적이라는 전제가 성립할 때만 한 선수가 던진 슛들은 무작위적인 분포를 이룬다. 동전이나 룰렛과 달리, 선수의 두뇌와 신체는 바로 전의 성공을 이끈 감각을 기억한다. 자신감과 활력이 다음 슛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리라는 추론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많은 과학자가 길로비치의 주장이 틀렸음을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이제 안심하시라. 농구 경기에서 ‘뜨거운 손’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전면 부활하는 셈이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제 개편을 위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라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1주택이라도 비거주용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투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 대통령 발언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유예해온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는 4년만에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기간은 오는 5월9일까지다. 유예기간 종료 후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세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재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 최고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중과 대상이 되면 다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1주택자라고 해도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서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 보유 기간보다는 거주 기간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전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장특공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율은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씩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상관 없이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까지 합쳐 80%까지 감면해 준다.
그간 이같은 세제 혜택이 ‘똘똘한 한채’ 현상을 강화하고 강남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가 주택도 ‘1주택’을 유지하고 오래 보유만 하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 강남의 초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특공제를 언급하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재경부는 하반기 중 부동산 세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5월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 부활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게 만드는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수 전문가들이 현재와 같이 보유세가 낮은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장특공제 혜택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1주택이라로 해도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는 데 최대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때 보유세와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공제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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