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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단독]법은 ‘휴지장’인가···‘서울 쓰레기’ 민간 위탁 계약 뒤에 숨어 전국으로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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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1-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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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충청 등 타 지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반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넘겨지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로 유입되고 있다. 종량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장에 묻을 수 없게 되자, 처리 용량이 부족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타 지역의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해당 지역·구역을 대상으로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처리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 지역 반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2항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전부 처리할 수 없을 때, 관할 구역 외의 지자체장과 협의해 생활폐기물을 반출·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간 협의 절차 없이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넘겨지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 민간 처리 용역 사업을 발주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다. 지방계약법상 응찰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비수도권 업체가 사업을 따내면 폐기물이 그대로 반출되는 구조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1순위 업체가 나오면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에서 미비점이 없으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 폐기물 처리를 맡긴다”고 말했다.
정작 생활폐기물을 받게 되는 지자체는 사전 협의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관내 민간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하거나,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협의는커녕 폐기물 반출과 관련한 어떤 통보도 없었다”며 “만약 협의 절차가 있었다면, 협의 과정에서 타 지역 생활폐기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타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길 때 부과되는 반입협력금 제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간 처리시설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입협력금은 타 지역 폐기물을 떠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인 동시에, 생활폐기물 반입 규모와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민간 처리시설이 반입협력금 제도 밖에 놓이면서, 타 지역에서 흘러드는 생활폐기물 규모를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민간 처리시설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최종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시켰다.
기후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다”며 “(지자체간 협의)를 강제하는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현실에서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입협력금은 공공에서 먼저 해보고 상황을 본 뒤에 민간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충남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도는 이달 기준 도와 15개 시·군이 추진 중인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 공공건축 사업이 총 396건, 사업비는 6조9725억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공공건축물에 목재 사용을 확대해 2045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대상지인 예산 광시·대흥·응봉 등 3곳은 올해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도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을 목구조로 적용하고 목재를 활용한 외부공간을 조성해 목재 친화 단지로 조성한다. 첫 사업지인 내포지구는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올해 안에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대상지 2곳을 추가로 발굴해 전통과 현대 건축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공건축 분야로 목재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건축 사업비 규모는 도가 1조85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천안시 7038억원, 서산시 6830억원 순이다. 사업 건수로는 서산시가 40건으로 가장 많으며 도와 청양군이 각각 35건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단계별로는 건축기획(기본계획 수립·투자심사 등) 106건, 설계 103건, 공사 중이거나 공사 계약 절차에 들어간 사업이 187건이다.
도는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여 쾌적한 공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건축도시국을 신설해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공공건축 업무를 통합·총괄하고 있으며 올해는 별도로 운영되던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도 건축도시국에서 직접 수행해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41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의 공공건축 참여를 확대해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베네수엘라 문제에) 그를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차도를 언급하며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여성이 매우 놀라운 일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마리아,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군이 지난 3일 긴급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마차도에 대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신중한 태도와는 다소 결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차도에 대해 “훌륭한 여성”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마두로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국정 안정을 이유로, 마두로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용인해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 관리 등 각종 조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를 향해 “지금은 베네수엘라를 사랑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와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노벨평화상과도 연관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마차도는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며 자신이 지난해 수상한 노벨평화상 메달 진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마차도는 지난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베네수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향후 집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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