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페놀 사태’ 겪은 대구시민 10명 중 8명 “수돗물 불안”···시민단체, 정부·차기 시장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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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대구지역 8개 구·군(군위군 제외) 72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인식 및 음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돗물에 대한 불안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379가구(52.6%)가 ‘약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상당히 느낀다’ 154가구(21.4%), ‘매우 크게 느낀다’ 83가구(11.5%) 등 약 86%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감에 대한 이유(복수 선택)로는 ‘노후 배관·저수조 문제’와 ‘원수(낙동강) 환경오염 우려’라는 응답이 각각 40.8%, 17.7%로 비율이 높았다. ‘과거 수돗물 사고(적수·유충 등) 영향’이라는 응답도 16.9%에 달했다.
수돗물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이 각각 21.5%, 9%로 집계됐다. ‘보통’(38.6%)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이 약 69%의 비율을 보였다고 대구안실련측은 밝혔다.
수돗물의 식수 사용 여부에 대한 물음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례가 277가구(38.5%)로 가장 많았다. 반면 거의 전부 사용하는 곳은 38가구(5.4%)로 조사됐다. 나머지 응답 가구는 25~75%가량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음용 실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수기(필터 포함) 이용 가구가 371가구(51.5%)로 집계됐다. 이어 생수 이용 182가구(25.5%),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가구는 141가구(19.6%)로 각각 조사됐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응답한 가구는 26가구(3.6%)에 그쳤다.
수돗물에 대한 개선책(복수 선택)으로 응답자들은 노후 배관 교체 및 시설 개선 (30.3%), 낙동강 취수원 안전성 확보 및 취수원 다변화 조속 해결(20.9%), 수질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19.7%) 등을 꼽았다.
한편 대구안실련은 기초단체별 인구 수를 고려해 무작위로 대상 가구를 선정했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대면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정부와 차기 대구시장은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시민의 불신과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후 상수도 배관 및 저수조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취수원 다변화 대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991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 페놀 원액이 흘러나와 낙동강에 흘러드는 ‘낙동강 페놀 사태’가 발생했다. 1994년과 2006년에도 대구의 주요 취수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돗물에 대한 대구시민의 불안감이 높다.
이에 30여년 전부터 취수원 이전이 추진돼 왔지만 지역 갈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는 대구지역의 취수원을 구미·안동 등 낙동강 상류로 옮기지 않고 취수 방식을 달리해 식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첫 수장으로 낙점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배경을 밝혔다. 각종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돼왔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자 낙마는 예견된 결과였다.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정 청약과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취업·입시·병역 특혜 의혹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면서 공정에 민감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까지 더해진 터여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공직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청와대의 결단 배경엔 이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해명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위장 미혼’ 문제를 결혼 직후 악화된 장남의 부부 관계 탓으로 돌리고,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을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으로 정당화하려 한 태도는 여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가 ‘국민적 평가’를 철회 사유로 명시한 건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후보자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인사 파문은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보수진영 인사를 발탁해 외연을 넓히려는 ‘통합 인사’의 취지는 긍정적이었지만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뼈아픈 실책이다. 이 대통령이 “보수진영 인사를 모셔온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취지”라며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 형식을 갖춘 것은 적절했지만, 부적격 후보 인선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책임은 가볍지 않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인재풀을 넓히려는 노력은 지속하되 엄격하고 세밀한 검증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인사 시스템 쇄신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 노력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목 디스크 수술을 한 뒤 혈종 제거 등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5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1일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씨(60대)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에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제거 후 기도 압박을 풀어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A씨는 당일 수술 후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간호사가 검사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쯤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간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진 당시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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