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김건희씨 오빠 검찰 송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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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요양원 대표이자 김씨 오빠인 김진우씨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 A요양원 대표인 김진우씨를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요양원을 운영한 시설장 50대 여성 B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이 A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요양원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급된 51억5000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약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했다.
또 2018년 8월∼2022년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다.
경찰은 또 A요양원의 부당 청구 혐의 이 외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시설장 B씨는 입소한 노인의 신체를 규정된 시간보다 과도하게 억제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함께 고소된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는 조사 시점에 요양원 대표 자리를 김진우씨에게 넘겼고, 입소자 관리도 요양원 시설장 B씨에게 넘긴 상태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김진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부정 수급한 금액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간 숱한 비판을 받았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갖고 있던 의의를 생각해보게 된다. 그것이 ‘탈식민’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 질서였다는 점은 특히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지난 13일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에 대한 특검의 내란죄 구형도 바로 그 탈식민 민주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한국사에서 ‘내란죄’가 성문화된 것은 1905년의 <형법대전>에서였다. 그러나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며 그것은 곧 일본 형법의 내란죄로 대체되었다.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1907년 제정된 일본의 형법이 조선에도 의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정 일본 형법 제77조는 “정부를 전복 또는 방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朝憲)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했다. 복사-붙여넣기에 가까운 조문 모방 같지만 사실, ‘조헌문란’과 ‘국헌문란’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조헌문란’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근본질서인 천황의 통치를 어지럽힌다는 뜻이었다. 1880년 구형법의 내란죄에서 도입된 이 개념은 천황을 주권자로 삼은 제국헌법 체제에서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체 변혁’과 같은 개념으로도 확장됐다. 그러므로 내란이란 천황제 통치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목적하는 행위였다. 비록 보안법이나 치안유지법 같은 더 ‘편리한’ 법이 있었기에 조선의 독립운동에 내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여하튼 제국의 신민들은 주권자인 천황의 대권에 종속된 존재이자 내란의 잠재적 주체였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제정된 1953년 형법이 ‘조헌문란’을 ‘국헌문란’으로 바꾸었을 때, 내란의 구성요소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내란죄가 수호하는 대상은 이제 천황제 통치질서가 아니라 탈식민 국가의 주권자가 만들어낸 헌법적 질서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전 해에 발생했던,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친위쿠데타였던 부산정치파동은 역으로 ‘국헌문란’의 개념을 구체화하게 만들었다. 1951년 4월 정부가 제출한 형법 초안에는 없었던, 국헌문란 개념에 대한 부연조항이, 부산정치파동 이후 국회 수정 과정에서 제91조로 ‘국헌문란이란 위헌적, 불법적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명확한 문구가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으로 형법 초안 기초작업에 관여한 후, 제2대 국회에 들어가 그 수정작업에 참여한 엄상섭은 후일 “민주세력의 좌절을 방지”하고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해 부연조항을 넣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물론 그 후 오랫동안 내란죄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활용됐다. 그러나 5·18항쟁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끈질기고 거대한 운동은 마침내 1997년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헌은 곧 헌법질서이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명시했다. 이것으로 일본 형법이 조선에 의용된 지 약 85년 만에, 내란의 잠재적 주체가 형식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제국 신민에서 국민 주권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역전됐다. 이것이야말로 탈식민 민주주의가 낳은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당장 12·3 내란 다음날부터 전국의 광장에 “내란죄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모여든 시민들이야말로 그 위대한 성과를 마음 깊이 새긴 주권자들이었다.
이제 내란죄 선고를 다음달로 앞두고 있다. 여기저기서 탈식민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다. 광장의 시민들을 다시 한번 주권자로 선언하자. 주권자의 이름으로 준엄한 판결을 내리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광역 행정통합 관련 재정배분 확대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께서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가와 지방 간 재정배분 비율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 구조를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충남이 요구해 온 60대 4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권한 이양의 지속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이를 반드시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핵심 특례가 이번 언급에서 빠졌다”며 “이는 행정통합 이후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은 물론, 지방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특례들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강조하며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재정을 대폭 늘려서 65 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번 배정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6.5대 3.5’라는 수치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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