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유산청 “김건희 ‘종묘 차담회’, 국가유산 사적 유용” 경찰 고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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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에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감사한 결과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건희 특검 수사와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제32조는 ‘장소 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제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에 캐나다를 초청했다가 이후 초청을 철회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자신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이후 시점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카니 총리를 향해 “이 서한을 통해 평화위원회가 캐나다의 가입과 관련해 귀하에게 보냈던 초청을 철회함을 알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화위원회가 “역대 가장 명망 있는 지도자들의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에 대한 초청을 철회한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과 캐나다 총리실은 초청 철회와 관련한 로이터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평화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이후 캐나다 등에 가입 초청을 보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총리실은 카니 총리가 이를 수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보낸 초청을 갑자기 철회한 배경으로 최근 카니 총리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 주목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세계는) 전환기가 아니라 파열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강대국들은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 수단으로, 공급망을 착취를 위한 취약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카니 총리는 비판 대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발언 맥락상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니 총리의 연설 후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공짜 혜택’을 받고 있다.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살아간다”며 카니 총리를 겨냥해 “다음에 발언할 땐 이를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날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캐나다는 우리가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번영한다”고 반박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는 이날 공식 출범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26분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5022달러에 거래되며 5000달러선을 넘어섰다. 은 가격도 최근 온스당 사상 처음으로 100달러선을 돌파했다. 금값은 이달에만 15% 넘게 급등했다. 최근 2년 동안엔 두 배 넘게 상승했다.
그린란드 사태와 베네수엘라 공격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로 국제 정세가 혼란에 빠지는 등 거시 불안심리가 커지며 금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상승세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을 공격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위협을 받고 올해 새로 지명될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적극적일 것이란 기대도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공급이 한정돼 가치가 유지되는 금은 화폐가치가 추락하거나 금리인 하 국면에 통상 강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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