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 사업, 한·일서 전례 없는 자금 확보” 취임 1주년 깜짝 회견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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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표지에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했다. 백악관 대변인을 대신해 ‘특별 브리핑’을 자처한 그는 “우리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춰 경제를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 정책을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했다. 그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모두 관세 덕분이고 내가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한국·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10월 엑스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채산성이 낮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저희 기준에 알래스카 가스는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 (투자 대상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북극권 동토인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여㎞의 신규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달러(약 66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소송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을 향해 “우리 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집어삼킬 것”이라면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언급했다. 그는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허가제’도 언급했다. 그는 “라이선스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라”며 “(차라리) 관세는 허가제보다 덜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IEEPA는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수입 허가권을 부여할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할 경우 수입을 규제하고 허가권 발급 비용을 받아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브리핑룸이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내 취임 1주년 축하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 나를 꼭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조차 ‘대단한 한해였다’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원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물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미국산 감귤인 ‘만다린’에 부과했던 관세가 올해부터 전면 철폐되면서 감귤 주산지인 제주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미국산 만다린의 관세율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44%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올해부터 무관세로 들어온다.
만다린 관세가 사라지면서 수입 물량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0.1t이던 수입 물량은 2020년 511.8t, 2022년 529.3t, 2024년 2875.7t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관세율이 9.5%로 낮아진 지난해에만 7619.3t이 수입됐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올해는 1만6000t 안팎이 수입될 전망이다.
미국산 만다린은 대개 1~6월 중 국내로 들어오며 특히 3~4월에 집중된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등과 같은 만감류의 주요 출하 시기와 겹친다. 제주산 만감류와 만다린 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다.
수입 물량 증가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유통이 확대된 데다 가격까지 하락할 경우 국내 감귤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다린의 높은 당도와 수입 과일에 대해 소비자 거부감 감소, 적극적인 판촉 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일부 유통 상인들 가운데 “만다린의 공습이 시작됐다”며 공포 마케팅을 하며 제주산 만감류의 가격을 낮춰 사들이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레드향을 재배하는 강모씨(45·서귀포시)는 “아직 출하 초기라서 만다린의 직접적인 영향은 모르겠지만 상인들의 불안감 조성과 후려치기가 시장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제주도 만감류연합회도 호소문을 내고 “잘못된 여론과 불안감에 현혹돼 적정가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미숙과를 조기 출하하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한다”며 차분한 대응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친 대응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제주산 만감류의 주 출하 시기인 1~4월에 소비 촉진 마케팅을 집중한다. 대형 유통 플랫폼 내 제주 감귤 전용관 운영도 확대한다. 산지 직송이 가능한 제주산 감귤의 신선도를 강조해 보관 기간이 긴 미국산 만다린과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감귤 과원 정비와 하우스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고, 만감류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감귤위원회는 시장 불안 차단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역 농감협을 중심으로 만감류 1만t 내외를 사들이는 매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은 제주만감류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정부 차원의 소비 촉진과 수입산에 대한 철저한 검역,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완숙된 고품질의 만감류는 만다린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가 지난 20일 소비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감류 블라인드 시식 평가에서도 제주산 만감류 3개 품종(한라봉·레드향·써니트)이 만다린보다 24.6~114.7%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만다린은 ‘온주감귤’로 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 “제주 감귤산업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오렌지 수입 확대 위기 속에서도 경쟁력을 지켜왔다”면서 “출하 동향과 가격동향을 상시 관리하며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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