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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혜훈 낙마…빛바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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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1-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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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대 진영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는 파격 발탁이었지만 논란만 남긴 채 지명 철회로 마무리되면서 실패한 통합 인사로 기록되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지 28일 만이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이틀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에 관한 각종 의혹을 두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소명한 부분도 있고 그 소명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 수석은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인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때도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까지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논란이 장기화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에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통합 인선 기조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 등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23일 국내로 압송된 한국인 73명 중 52명이 부산·울산·경남에서 각각 경찰 조사를 받는다.
23일 부산·울산·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73명 중 49명은 부산으로, 2명은 울산, 1명은 경남 창원으로 압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방경찰청은 인천공항에 호송단을 파견했다.
피의자들은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여 돈을 챙기는 ‘노쇼 사기’ 등 범행 가담자들이다.
피의자가 가장 많은 부산의 경우, 관련 피해자는 194명이고, 추정되는 피해액은 69억원 가량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5일쯤 관할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과 달리 올해까지는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18일 전국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4%가 ‘한국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2~3%대 성장’을 예측한 이들은 37%, ‘0% 성장률’을 예측한 이들은 6%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예상치(2.0%)를 밑도는 수치다. 구간별로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2.0% 미만’으로 전망한 응답이 전체 60%로 가장 많았다. ‘2.0%’ 전망과 ‘2.0% 초과’ 전망은 각각 35%, 5%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수출 감소와 국내 투자 위축 등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관세 협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전망하는 응답은 58%,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35%였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연간 최저 1403원, 최고 1516원으로 전망됐다. 고환율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한·미 간 금리 격차(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수요 증가(51%), 한국 경제 경쟁력 약화(37%), 국내외 경제 주체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25%)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경제학자 대부분인 87%는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처벌 수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유출을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앞서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삼성전자 ‘10나노급 D램 공정기술’을 빼돌려 D램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로, 수사기관은 이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액을 수십조원으로 추산한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고환율 등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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