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미국과 다르다”···미등록 이주민에 전격 ‘거주 허가’ 준다는 스페인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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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스페인이 정식 허가를 밟지 않고 자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 수십만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고강도 이민 단속과 유럽 극우의 반이민 움직임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차별화된 움직임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엘마 사이스 스페인 이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기준 스페인에 5개월 이상 거주했고 범죄 이력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1년 간 스페인 거주 및 취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는 동반 자녀에게도 적용되며 갱신 가능하다. 10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중남미 출신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페인의 이번 조치가 “최근 몇 년 동안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압력 아래 불법 이민을 단속해 온 많은 서방 정부들의 추세와 반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YT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 명을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이며 공격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이번 정책 배경으로는 이민자가 스페인 경제에 미치는 긍정 효과가 거론된다. 스페인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다른 주요 EU 경제국을 웃돌았으며, 2025년 예상 성장률도 3%에 근접할 전망이다. 고질병으로 여겨진 높은 실업률도 최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고 BBC는 전했다. 로이터는 “부분적으로 이민 개방 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짚었다.
싱크탱크 푼카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기준 스페인 내 미등록 체류자는 약 84만명이며, 이 중 상당수가 중남미 또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농업 및 관광 서비스업, 돌봄 등 부문에서 일한다.
사이스 장관은 “인권과 통합에 기반하면서 경제 성장 및 사회적 결속과 양립할 수 있는 이주 모델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허가 취지를 설명했다. 중도좌파 사회당이 이끄는 스페인 연립정부는 이민자 유입이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내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다. 집권 사회당은 의회 내 과반 달성을 못한 상태로,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정부 지지를 대가로 막판 협상을 거쳐 이번 조치를 내놨다. 포데모스는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및 권리 보장을 의제로 밀어온 정당이다.
포데모스 소속 이레네 몬테로 전 평등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정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강도 단속과 자국의 이번 이민 개방 움직임을 대조해 “그들(미국)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공포에 떨게한다면, 우리는 그들(이주민)에게 체류 서류를 준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허가는 내각이 왕실령으로 승인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도 발효될 수 있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보수 국민당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회당 정부의 이민 정책을 뒤집겠다고 반발했다.
국내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가운데 백령도와 제주도 개체군이 각각 국내 고유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파충류에서 고유종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내륙과 섬 지역에 살고 있는 쇠살모사를 대상으로 유전자 및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서식하는 고유종 살모사 2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쇠살모사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살모사 3종(살모사·쇠살모사·까치살모사)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종으로 한반도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자원관 연구진은 2018년부터 약 8년간 전국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513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와 형태 비교 분석 등을 진행했다.
쇠살모사 개체군은 유전적으로 내륙과 제주도, 백령도 개체군이 각각 명확히 구분됐다. 백령도 개체군은 내륙 개체군보다 몸통과 꼬리 길이가 길고 배비늘 수가 많았고, 제주도 개체군은 배비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형태적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백령도와 제주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개체군을 각각 별도의 고유종으로 분류하고 ‘백령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baengnyeongensis)’와 ‘제주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jejuensis)’로 명명했다.
한반도에는 30종의 파충류(뱀, 도마뱀, 거북 등)가 서식하고 있지만, 고유종은 이번에 확인된 살모사 2종을 제외하고는 장수도마뱀(북한 소재) 1종이 전부다.
자원관은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파충류에서 고유종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사례”라며 “생물다양성 연구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물 분류학 전문 학술지(Journal of Species Research) 2월호에 게재되며, 국가생물종목록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담수용량 1만ℓ의 민수용 시누크 헬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돼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다.
산림청은 23일 산림항공본부에 시누크 헬기 1대를 배치해 도입식을 가졌다. 이날 도입식은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시누크 헬기와 중형헬기 K-32를 함께 활용해 담수부터 물투하까지 전체 진화 과정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에 처음 도입된 민수용 대형헬기인 시누크는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군용헬기를 미 콜롬비아사가 산불 진화헬기로 재제작한 것이다. 최대 1만ℓ의 진화용수를 탑재할 수 있고, 최고 시속이 259㎞에 달하는 기동성을 갖췄다.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도 탑재돼 있어 야간 산불 발생시에도 정밀한 물투하 등이 가능하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시누크 헬기 도입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와 확산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헬기 확충과 다목적 산림헬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형화되고 동시다발화되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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