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장님에 최대 25만원 바우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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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아 이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한정했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으로, 총 5790억원 규모다.
바우처 사용처는 필수 지출 공과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추가했다.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유흥업 등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를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대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민간기구인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권한 오남용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이어져왔으나 대통령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금감원같이 공무를 위임받은 준공무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해 불법을 교정하는 데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자”고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무회의에서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에서 하는 것처럼 (금감원에) 수사심의위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응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을 운용 중인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인지수사권이 없다. 민간 조직에 막강한 권한을 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 장치다.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셈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수사 개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허송세월”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인지수사권 부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범위한 독자적 수사 개시권의 필요성이라든지 오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숙의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민생범죄 특사경의 경우 금감원이 조사 업무를 하지 않는 분야까지 수사권을 부여할 불가피할 사정이 있는지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한 번에 넓히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재동 전 은평구청장 별세, 정동화 전 서울재활병원장 남편상, 노치석 ㈜알크래프트 대표이사·치경 마인드니즈 대표 부친상=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02)2227-7500
■이성용씨 별세, 승배 YTN 보도국 국제부 기자·승철 INSECTO 대표·지연씨 부친상, 고지영 JIBS 보도영상국 부장 시부상=27일, 광주VIP장례타운. 발인 29일 (062)521-4444
■신조춘씨 별세, 김용배·원배씨·양배 전남일보 사진부장·승배씨 모친상=27일 광주천지장례식장. 발인 29일 (062)527-1000
■이용석씨 별세, 한지연 아주경제 산업부 차장 시부상=26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장례식장. 발인 29일 (051)720-5421
■박성규씨 별세. 현주 신한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종현·종일·현진·은영씨 부친상=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02)2227-7500
■최영상 한성건설 전무 별세, 하은 중앙일보 이슈플러스부 기자·병인 컨트롤유니온 부친상, 이태형씨(삼성전자 DS부문 근무) 장인상=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02)2227-7500
■최정우씨 별세. 재용·문희·문수·문선씨 부친상,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 장인상=26일 힘찬종합병원. 발인 28일 (070)7791-8733
■이성해씨 별세, 변향우·선녀·향순·경순·경미·경희·보은씨 모친상, 김찬수 경북신문 사장 장모상=26일 포항국화원장례식장. 발인 28일 (054)27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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