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오늘의 인사-재정경제부 외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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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인사과장 황경임 △전략경제총괄과장 정여진 △국채정책과장 황희정 △자금시장정책과장 이근우 △외화자금과장 도종록 △외환제도과장 이희곤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원전전략기획관 김창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준호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권수진
■지식재산처 ◇국장급 전보 △지식재산정책국장 김일규 ◇과장급 전보 △지능형로봇심사과장 김근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위공무원 승진 △자문건의국장 김종진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담당관 정남수
일본 법원이 ‘지상낙원’이란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자이니치(재일교포)들에 대해 북한이 8800만엔(약 8억2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2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법원이 북송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배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가와사키 에이코 등 자이니치 4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조선(북한)에 의한 계속적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며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북한의 배상 책임액은 원고 1명당 2200만엔이다.
재판부는 북한이 ‘의료와 교육이 무상이며 주거와 일자리도 보장된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 정부가 “자유로운 출국을 허용하지 않아 (원고들이) 가혹한 상황 아래서 장기간 생활하도록 강요했다”며 “(원고들은) 인생 대부분을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 동안 진행됐다. 이 사업에 따라 북한에 건너간 자이니치 등은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이번 재판 원고 4명은 1960∼1972년 사이 북송사업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탈북한 이들이다. 탈북 시점은 2001~2003년으로, 북한에 입국한 때로부터 약 30~40년 시간이 흐른 뒤였다.
지지통신은 “외국 정부가 행한 사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다만 “(일본이) 북한과 국교가 없는 현재 배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사법기관에 인정된 데 의의가 있다”는 변호인단 발언을 전했다.
해당 소송은 북송사업 관련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 첫 민사재판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원고들은 2018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북한 내에서 이뤄진 가혹행위에 대해 일본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재판이 새 전기를 맞은 건 2023년 도쿄고등법원이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의 관할권은 일본 재판소에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다.
판결 관련 서면 게시 후 2주 안에 북한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고 NHK는 전했다. 현재까지 북한 측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의미하게 인정받은 결정”이라며 “이번 재판부 결정이 더 많은 책임규명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카야나기 도시오 호세이대 국제문화학부 교수는 이번 판결이 향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하나의 선례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일정에서 멕시코 공연 횟수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아티스트인 BTS의 공연이 멕시코에서 5월 열리는데, 수많은 젊은이가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멕시코에서) 티켓 15만여장이 팔렸지만 자리를 구하고 싶었던 이들은 100만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BTS 콘서트 멕시코 지역 기획사 측 책임자와 대화했다면서 “멕시코시티에서 3회 공연만 확정된 상황에서 저는 한국의 총리에게 BTS를 더 자주 오게 해달라는 정중한 외교적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정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거나 아니면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며 “전 세계, 특히 멕시코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는 이 K팝 그룹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BTS는 월드투어 일정 중 하나로 5월7일과 9∼10일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옛 포로 솔)에서 공연을 펼친다. 5만∼6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에서는 블랙핑크와 트와이스를 비롯해 핑크 플로이드, 폴 매카트니, 테일러 스위프트, 메탈리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공연한 바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BTS 멕시코 콘서트를 “역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콘서트 티켓 판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기도 했다.
BTS 멕시코 콘서트 표 판매는 지난 24일 오전 9시 개시했는데, 3회 공연 좌석이 37분 만에 모두 팔렸다. 판매 대행사인 ‘티켓마스터’는 “최근 멕시코에서의 공연 역사상 가장 치열한 티켓 구매 경쟁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BTS 공식 팬클럽(아미) 일각에서는 암표상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 정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반 에스칼란테 멕시코 연방소비자원 원장은 티켓마스터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불명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에 동석한 그는 또 ‘스터브허브’와 ‘비아고고’ 등에서 이미 정가보다 5∼6배 비싼 값에 티켓이 재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면서 “해당 업체들 역시 악의적 관행으로 제재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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