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헌혈 예약 급증…‘고마워, 두쫀쿠’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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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파와 독감 유행, 겨울방학 등이 겹치며 바닥을 보이던 전국 혈액원들이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로 헌혈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헌혈 예약률이 평소 대비 5배까지 치솟았다. 시민들은 일명 ‘오픈런’까지 해야 살 수 있는 두쫀쿠를 얻을 수 있고, 혈액원도 혈액 수급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25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헌혈의 집 7곳에서 지난 23일 전혈 및 혈소판 헌혈자를 대상으로 두쫀쿠 증정 행사를 진행했다. 23일 0시 기준 전북 지역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으로 적정 기준(5일분)보다 적었다. 지난해 같은 날(4.4일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전북혈액원이 꺼내든 카드는 ‘트렌드 읽기’였다. 두쫀쿠 증정 행사 안내 문자를 발송하자 헌혈 예약이 몰렸다. 전주 효자센터는 평소보다 5배, 고사동 센터는 4배 이상의 예약률을 기록했다. 행사 당일 일부 센터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헌혈자들이 줄을 섰다. 전주 베이커리 ‘화정당’을 운영하는 (주)용문농업회사법인이 만들어 기부한 두쫀쿠 200개는 이날 오전 중 대부분 소진됐다.
혈액원의 ‘두쫀쿠’ 증정 이벤트는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부산혈액원은 지난 23일 지역 내 헌혈의집 13곳에서 전혈 및 혈소판 헌혈자를 대상으로 1인당 두쫀쿠 1개를 답례품으로 제공했다. 부산의 적혈구제제 혈액 보유량은 23일 기준 2.5일에 불과하다. 두쫀쿠 이벤트가 진행된 날 헌혈한 시민은 평일 대비 3배 수준인 1200명에 달했다. 간호사들은 곳곳의 소규모 카페를 직접 찾아가 프로모션 취지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발품을 판 끝에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100개가량의 두쫀쿠 납품을 약속받았다.
대구경북혈액원도 지난 22일 전혈 헌혈자를 대상으로 두쫀쿠 증정 행사를 했다. 포항·구미·안동을 제외한 대구·경북 지역 9개 헌혈의집에 20~30개씩 배정됐으며, 최근 5년간 전국 헌혈자 수 상위 ‘톱3’를 기록한 동성로센터에도 30여개가 지급됐다. 광주·전남에서도 지난 23일 헌혈 참여자 450명을 대상으로 두쫀쿠 증정 이벤트가 열렸다.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은 27일 나성동 헌혈의집 세종센터에서 선착순 30명에게 두쫀쿠 1개를 증정한다.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면대약국’을 차린 A씨는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징수금’ 70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납부 독려 연락을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7년 만에 현금 400만원과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하고, A씨로부터 일시금 1억원과 매월 300만원씩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A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들은 수익에 매몰돼 과잉진료·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건강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체납자들은 재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전입 등으로 주소지를 숨기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해왔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운영하며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수색·압류하는 ‘현장 징수’에 나서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숨긴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특히 현장징수 대상자는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선별했다.
또 기존 방식으로는 손대기 어려웠던 자산을 찾아내는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했다. 체납자의 휴면예금을 확보하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보증 공탁금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민영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고, 폐업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엑스레이(X-ray)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 압류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실제로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의원을 운영하며 1억4000만원을 체납한 사건에서, 해당 체납자가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공탁한 8000만원을 확인해 압류·추심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신규 기법을 활용해 지난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을 추가로 회수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기준, 8.3%였던 누적징수율이 2025년 말에는 8.8%로 올랐다”며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 은닉 이전을 막기 위한 가압류·보전압류 조치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공단 지사 방문·우편 또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전면 부활하는 셈이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제 개편을 위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라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1주택이라도 비거주용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투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 대통령 발언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유예해온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는 4년만에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기간은 오는 5월9일까지다. 유예기간 종료 후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세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재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 최고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중과 대상이 되면 다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1주택자라고 해도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서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 보유 기간보다는 거주 기간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전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장특공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율은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씩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상관 없이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까지 합쳐 80%까지 감면해 준다.
그간 이같은 세제 혜택이 ‘똘똘한 한채’ 현상을 강화하고 강남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가 주택도 ‘1주택’을 유지하고 오래 보유만 하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 강남의 초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특공제를 언급하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재경부는 하반기 중 부동산 세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5월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 부활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게 만드는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수 전문가들이 현재와 같이 보유세가 낮은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장특공제 혜택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1주택이라로 해도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는 데 최대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때 보유세와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공제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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