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민의힘 “국회 비준 외면한 여권 책임”…민주당 “국힘, 비준 고집 중단해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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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민의힘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발표를 두고 “관세 참사”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작법자폐(자기가 만든 법이나 규칙에 자기가 당한다는 뜻)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핫라인 번호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발목잡기로 매도해왔다”며 한·미 간 협의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민주당이 입법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데 대해 “민주당은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비준 주장에 재차 선을 그으며 입법 지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우리 국회의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모적인 비준 논쟁은 끝내고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작법자폐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며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상임위원회에 후속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지만 순연돼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응이 입법 지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지명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증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로 답해야 한다”며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정청약,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유학·대학 입학·취업 절차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 하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은) 부동산·병역·입시·갑질, 이른바 ‘국민 4대 역린’을 모두 건드린 인사”라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명 철회, 수사의뢰, 검증 라인 문책, 그리고 대국민 사과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의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부정 청약 의혹’이 일자 청문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 수훈 이력을 근거로 국위선양자 자격으로 입학했다고 해명한 것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15시간 동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갑질 녹취 속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얌전한 목소리로 풀어낸 후보자의 인생은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며 “국민들 스트레스 더 주지 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사 시스템 쇄신을 약속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례적인 날이었다”며 “어제 청문회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옹호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다.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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