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사설]원전 2기 건설 공식화, ‘선 재생·후 원전’ 기조 이어져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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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었으나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은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에너지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의 쟁점은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신설 계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최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과 이 계획이 국민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그러나 AI 시대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재생에너지 장거리 송전망 확충도 주민 반발로 벽에 부딪히자 입장을 선회했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기후부가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했다지만, 답을 정해놓고 꿰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기후부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9.6%에 달했음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전제로 원전 추진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력 수급이 불안하다고 느끼도록 설계된 문항에 원전 찬성 응답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원전은 부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안전에 대한 우려 등 실제 가동해 전력을 공급하게 될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되고 있다. 그간 산업부가 수립해온 전기본은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마련 중인 12차 전기본은 기후부 출범 취지에 맞춰 탈탄소 에너지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두는 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핵발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보조 전원으로 간주해온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설계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코스피 5000에 이어 코스닥지수가 1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 26일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가 1000에 오른 것은 2022년 1월 이후 처음이고, 2004년 코스닥지수 체계 개편 이후 최고치다.
이날 코스닥지수 폭등은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가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에 투자자들이 몰린 영향이 컸다. 기관이 역대 최대인 2조6000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43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정부 정책도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코스닥 3000 달성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다. 벤처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는 ‘국민성장펀드’ 등도 코스닥 기업 수혜 기대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연기금 운용 평가 기준에 코스닥을 반영하고, 코스닥벤처펀드 세제 혜택도 늘려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의 체질이 바뀌지 않고선 향후 지속적인 상승을 낙관할 수 없다. 코스닥은 중소·벤처 중심의 성장형 시장이다. 상장 문턱이 유가증권시장보다 낮고 기술력·성장성 평가 비중이 크다.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부실기업 퇴출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난 5년간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3배가량 많지만, 퇴출된 기업은 극소수다. 그런데 코스닥 기업 5곳 중 1곳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좀비기업이다.
공모가 부풀리기도 여전하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 10곳 중 3곳은 상장 첫날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고, 증권사의 추정 실적 적중률이 5%에 불과했다. 기업이 상장폐지되면 당장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 관점에선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스닥 퇴출 기준을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2028년엔 시총 300억원 미만 상태가 한 달 지속되면 상장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 선진화를 위해 맞는 방향이다.
코스닥이 명실상부한 한국판 나스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가증권시장보다 턱없이 부족한 투자 정보도 확충해야 한다. 코스닥이 작전의 온상이자 ‘개미들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더 나와선 곤란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85.3%가 찬성했다. 앞서 전 당원 대상 여론조사 때보다 투표율이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찬성 인원도 늘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1인1표제는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현재 ‘20대1 미만’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바꾸는 내용이다.
투표에는 권리당원 116만9969명 중 37만122명(31.64%)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1만5827명(85.3%)이 1인1표제에 찬성했다. 반대는 5만4천295명으로, 14.7%였다.
지난해 11월 전 당원 대상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투표율과 찬성 인원이 모두 늘었다. 민주당은 당시 같은 해 10월 당비를 낸 당원(164만506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투표 참여자 27만6589명(전체의 16.81%) 중 86.8%가 찬성했다. 정 대표는 이런 결과를 앞세워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에 나섰으나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1인1표제 재추진 방침을 밝혀온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 결과를 게시하며 “1인1표제에 대한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적었다. 이어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와 똑같은 이치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며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당헌 개정은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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