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상인지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생리대 지원···‘무상 공급’ 설계 어떻게 할까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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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 부진과 낮은 이용률 문제를 안고 있어, 무상 생리대 도입 이전에 제도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현행 바우처 방식이 적절한지 등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무상 생리대’ ‘반값 생리대’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간편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성평등부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 같은 변화보다 대통령이 언급한 무상 공급 방침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 지원사업 신청률은 87.4%였지만, 예산 실집행률은 77.8%에 그쳤다. 사용되지 않은 불용액은 약 32억원이었다. 보고서는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이용률은 83.7%로 신청률보다 낮았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신청률이 87%지만 이용률은 63.8%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임에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2만8550명으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연령 기준이 서로 달라 이용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는 당초 올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액을 요구했던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연구용역은 무산됐다. 이후 소수집단면접(FGI) 등으로 대체 조사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대통령의 무상 생리대 공급 추진 지시로 연구 방향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연구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향후 검토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 생리대를 현행처럼 취약계층에 한정할지, 전면적인 보편 지원으로 확대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성평등부는 그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현물 지원 방식,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조2008억원, 1685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8%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03% 늘었다.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5조8101억원, 5170억원이다. 영업이익 흑자 달성은 2021년 2조3306억원 이후 4년 만이다. 그간 LG디스플레이는 정보기술(IT)·TV 시장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 2022년(2조850억원), 2023년(2조5102억원), 2024년(5606억원) 적자를 거듭했다.
LG디스플레이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OLED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경영 체질 개선을 강도 높게 전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고부가가치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와 원가 구조 혁신, 운영 효율화가 맞물린 결과다.
전체 매출 내 OLED 제품 비중은 6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0년 32%에 불과했던 OLED 매출 비중은 2022년 40%, 2024년 55%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는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사업을 종료해 OLED로 사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2년 말 국내 대형 LCD 패널 생산을 종료하고, 지난해 4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도 완료했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평가단이 정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밀실’ 상태에서 진행된 정부 재정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평가단이 정부 재정사업 평가에 참여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각 부처 자체 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그간 각 부처의 ‘셀프 평가’가 선심성으로 이어져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흡사업 선정 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9~2013년 23.6% 수준이었으나 2021~2025년 15.7%로 낮아졌다. 지출 구조조정 비율도 같은 기간 12.1%에서 5.2%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150명 내외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를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박봉용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은 “국민에게 내용이 공개되면 구조조정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된다. 기존 ‘우수·보통·미흡’ 단순 분류를 벗어나 ‘정상 추진·사업 개선·감액·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나눠 예산과 바로 연결한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 사업에는 예산 증액 권고와 담당자 포상, 다음 연도 평가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진행한다. 기금 평가에는 안정성·수익성 등 기존 기준 외에 코스닥 등 혁신 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도 함께 고려토록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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