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 국방차관 “한국은 ‘모범 동맹국’…한반도 방위 주도 역할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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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트럼프의 ‘안보 책사’ 콜비 방한조현·위성락·안규백 차례로 만나새 국방전략의 내용과 취지 설명핵잠, 한·미 동맹 격상 계기 공감전작권 전환 지지 입장도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국방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 장관과 만나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범 동맹국인 한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모범 동맹국이란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점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안 장관에게 NDS 내용과 취지도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NDS에서 한국에 대한 자국의 방위 지원이 현 수준보다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이 대북 억제 수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콜비 차관은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를 위한 한국 범정부 기구로 최근 방미해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당국자를 만났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이날 조 장관과 조찬 회동을 하고 한국이 모범 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높여 동맹에도 기여한다”며 “양국이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콜비 차관은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위 안보실장과도 만나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한·미 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 전략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고립시키거나 굴욕을 주려는 의도도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까지 방한 일정을 마친 뒤 27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취항 항공사가 100개를 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항공사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01개(국적사 12개, 외항사 89개)라고 28일 밝혔다.
2001년 개항 당시 취항 항공사는 47개로, 24년 만에 100개가 넘은 것이다.
이는 신규 항공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지난해만 스칸디나비아항공(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연합), 스캇항공(카자흐스탄), 센트럼항공(우즈베키스탄), 알래스카항공(미국), 타이비엣젯항공(태국), 투르크메니스탄항공, 파라타항공 등 7개 항공사가 취항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취항지는 53개국 183개 도시로 개항 이후 가장 높은 항공 네트워크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개항 당시 인천공항 취항지는 38개국 103개 도시였다. 취항국가는 39%, 취항도시는 78%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신규 항공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6000km 이상의 장거리 노선에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2년간 착륙료 100% 지원과 함께 신규 취항 항공사 별로 최대 10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영국 버진애틀랜틱항공 등 주요 항공사의 신규 취항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북중미 방문 수요를 인천공항으로 흡수하기 위해 북중미 공급력 증대 및 환승 네트워크 다변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도 지속적인 신규 항공사 취항 유도 및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국민의 항공노선 선택권을 확대하고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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