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지난해 하반기 지역경제 개선…“소비심리 개선·소비쿠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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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지역경제는 상반기에 비해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전반적으로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지만 건설업 생산은 대부분 권역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다 증시 활황 등으로 금융·보험업 생산도 증가하며 하반기에도 개선세가 지속됐다. 동남권은 상반기 중 건설 생산 감소 등으로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선박 생산 호조 지속,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부문 생산 증가 등으로 소폭 개선으로 전환됐다.
충청권은 철강의 감소에도 메모리 반도체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생산 확대 등으로 소폭 개선으로 전환됐다. 대구·경북권(대경권)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에 따른 파급 효과, 디스플레이 부문 성장에 힘입어 보합세에서 벗어났다. 강원·제주권은 하반기 들어 의약품(강원), 반도체(제주) 등 제조업 성장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경기가 개선됐다. 호남권은 석유화학, 철강 등의 부진이 이어졌으나 도소매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나타내며 상반기 소폭 감소에서 하반기 보합세로 부진이 완화됐다.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동남권·호남권은 상승 전환, 충청·대경·강원·제주권은 하락폭 축소를 각각 나타냈다. 권역 간 인구이동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폭이 축소됐지만 충청권으로의 유입폭은 소폭 확대됐다. 강원권은 소폭 순유입으로 전환한 반면 동남·호남·대경·제주권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유출이 지속됐다.
올해 상반기 지역 경제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의 견조한 성장과 정부의 확장 재정 등에 힘입어 대부분 권역에서 소폭 개선되거나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실 인재기획담당관 이영인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안 석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장 안현식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장 이은경 △〃 심사임용과장 유지만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송지연 △〃 성과평가과장 이은효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장 강수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교육지원과장 김승영 △〃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장 김주환 △〃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문현정 △〃 연구개발센터 스마트개발과장 엄지호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집단갈등조정국장 임진홍 ◇과장급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 장차철 △국제교류담당관 황민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심재구 △주택건축민원과장 이성섭 △집단갈등조정기획과장 손정오 △경제민원갈등조정과장 김태범 △사회민원갈등조정과장 김동현 △민원갈등소통과장 최명식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장 황준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소통협력과장 안미란 △소통기반과장 김재현 △해외홍보기획과장 정은영 △해외홍보콘텐츠과장 김미경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급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 ◇과장급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이제훈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정혜윤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양우근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정경화 △국제협력관실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 최한창 △K-GX 기획단 부단장 김병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박정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현성호 △〃 환경감시단장 남형용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지수 △〃 환경감시단장 강승희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임태섭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이채원
■질병관리청 ◇과장급 승진 △세균분석과장 김준영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 이지은 △국립보건연구원 인수공통감염연구과장 박상희 ◇과장급 전보 △바이러스분석과장 주혁 △국립보건연구원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 정윤석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최호용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 곽은교 △국립여수검역소장 윤성희 △국립마산검역소장 김미영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장 유철 △무형유산정책과장 정영훈 △무형유산예능과장 이동융 △한국전통문화대 총무과장 이동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이광구
■방위사업청 △차장 김일동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정재준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기영
■산림청 ◇국장급 전보 △산림보호국장 이광호 ◇과(팀)장급 전보 △국유림경영과장 장영신 △숲길등산레포츠팀장 조경은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내면서 통상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USTR이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최소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불리한 조처를 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한·미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정부는 ‘차별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25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보기술(IT)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통상법 301~309조를 통칭해 부르는 말이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통상 협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차별적인 법이나 정책을 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 보복 조치는 301조가 발동된 산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 무역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USTR이 발의할 수도 있고, 관련 업계가 청원할 수도 있다. 업계 청원이 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30일 이내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국가와 협의 절차를 밟게 된다. 법령이 정한 조사 시한은 12~18개월로 통상 1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가 끝나더라도 양국 협상이 더 필요할 때는 180일 한도 내에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조사 개시로 결정이 난다면 협의는 한·미 통상 협력 통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 한국 측 공동의장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미국 측 공동의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다. 앞서 지난 11~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쿠팡 사태가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만났고, 지난 22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를 만나 쿠팡 사태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 기업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부도 쿠팡 사태는 미국 기업 차별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원칙적인 수사란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 이후 열린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걸 명료하게 설명했다”며 “밴스 부통령도 한국 시스템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쿠팡 투자자 일부의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해 실제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기보다는 1년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부 미국 투자자들이 청원한 것이라 국가 간 큰 이슈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협의를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이해를 공유하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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