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일본 정치권, ‘쇼츠’ 선거전 열풍···전체 영상 65% 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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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최근 웹 제작업체 하레후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당선·재선을 향해 고(GO)’에서는 쇼츠 영상 제작 매뉴얼인 ‘정치인용 쇼츠 동영상 완전 공략 가이드’가 평상시 대비 3배 넘는 속도로 다운로드되고 있다.
총 27페이지 분량의 해당 자료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별 특성 분석과 쇼츠 영상에 적합한 말투, 촬영 기초 등을 다루고 있다. “초반 3초 안에 시청자의 20~30%는 이탈한다” “불필요한 공백은 편집하라” 등의 조언도 담겼다. 하레후루 담당자는 “선거 사무소에서 (쇼츠 제작 의뢰)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정보 사이트 ‘선거닷컴’을 운영하는 이치니는 지난 20일부터 정치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쇼츠 영상 제작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주일 만에 수십명이 이용하기 시작했다. 사토 쓰카사 이치니 이사는 “정당과 후보자들도 유권자의 변화에 따라 홍보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사용자의 SNS 이용 시간 중 쇼츠 영상 시청 비중은 유튜브 26%, 인스타그램 46%, 틱톡 53%로 나타났다.
일본 선거운동에서 쇼츠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2024년 7월 도쿄도지사 선거 때부터다. 같은 해 11월 효고현지사 선거,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활용 사례가 늘었다. 선거닷컴이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 정당과 후보자 등이 공개한 동영상 조회수를 집계한 결과 3분 이내 쇼츠 영상이 전체 영상의 65%에 달했다.
덩달아 쇼츠 제작을 위탁 의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도쿄에서 동영상 제작 등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후보나 사무소가 선거 기간 중 처리할 업무가 많아 동영상 편집까지 손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동영상 제작 위탁에는 공직선거법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포스터 붙이기 같은 기계적인 작업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효고현지사 선거 때 후보의 포스터 제작 업무 등을 수주한 홍보회사 대표가 ‘홍보 전반을 맡았다’고 온라인상에 글을 올렸다가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닛케이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한 동영상 제작에서 어디까지가 주체적인 업무이고 어디부터가 기계적인 작업인지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이른바 ‘스파르타팀’ 소속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게시글을 작성·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부대원들은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고,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정부 친화적 웹진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기사, 광우병 사태 등 정부에 불리한 사안을 쟁점화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콘텐츠를 확산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2024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2022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별세하자 고인의 생활 터전이었던 세종 지역사회가 깊은 추모 분위기에 잠겼다.
세종시는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26일 오후 1시20분으로 예정됐던 최민호 시장의 언론브리핑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브리핑에서는 ‘세종시 재정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세종시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초석을 놓으신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개혁과 실천을 중시했던 정치인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구상의 실현에 헌신해 온 인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 있게 이끌었고 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정치·사회적 반대에 직면했을 때에도 특유의 꼿꼿함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며 제도의 틀을 다졌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에는 세종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국가의 미래와 대의를 중시하는 정치 행보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세종시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던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도 출마 선언을 연기했다. 유 전 교장은 “정당을 떠나 세종시의 큰 어른인 이 전 총리의 추모 기간에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27일 예정됐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정설명회가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로 인해 취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타운홀 미팅의 진행 여부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과 대전을 잇따라 방문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었다.
고인을 정치적 스승으로 여겼던 지역 정치 인사들의 추모 메시지도 이어졌다.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은 SNS를 통해 “오늘 밤을 넘기고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제게 세상을 보여준 사부님 같은 분으로, 평소 정치란 당대의 모순과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적었다. 조 전 부시장은 이날 열기로 했던 세종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은 “세종에서 함께 행정수도 비전을 만들어 오셨고 제게는 정치에 입문할 길을 터주신 분”이라며 “세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신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도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정치적 스승이신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평생을 치열하게 사신 고인이 평안히 쉬시길 기도하며 남기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가치는 우리가 이어가겠다”고 추모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했다. 이튿날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귀국하려 했지만 베트남 공항에서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심장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를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1988년 서울 관악을에서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14·15·16·17대 국회의원을, 세종시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38대 교육부 장관으로 일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3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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