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간담회, “국내 증시 중복상장 금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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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중복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등이 중복상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거래소도 중복상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이사장은 “국내 증시 중복상장 비율은 20%로, 일본은 3~4%, 미국은 1% 수준인 만큼 선진시장에 비춰보면 국내 중복상장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우리도 선진시장처럼 중복상장이 축소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복상장을 전면 차단할 경우 기업이 해외 상장할 것이라는 우려에 “자회사가 국내 상장하든 해외 상장하든 소액주주 이익 침해 측면에선 다를 것이 없다”며 “제도적 설계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6000피’ 지수 전망치도 밝혔다.
그는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최소한 우리는 코스피 6000을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다”며 “7000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도 서서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정받는 단계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한 오는 6월29일부터 오전 7시 프리마켓 개장, 내년 말 24시간 거래 추진을 두고는 해외와 경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나스닥의 야간거래 투자자 100명 중 40명은 서학개미가 미국시장에 투자한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국내 대체거래소와의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거래시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미국과 홍콩 등에 맞춰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기존 STO 업체 루센트블록이 제외돼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응모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행동이 있던 적도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연휴 기간 역귀성 수요를 겨냥해 특별상품을 선보인다.
한국철도공사는 설 특별수송기인 2월 13일부터 18일 중 설 당일을 제외한 5일간 열차 중 좌석에 여유가 있는 1천303편을 대상으로 ‘설 특별 할인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KTX와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로, 빈 좌석에 한해 운임을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낮춘다.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묶음 상품도 마련했다. 4명이 함께 KTX를 편도 9만9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넷이서 9만9천원’ 상품이 대표적이다. 중앙선·강릉선·중부내륙선·동해선 KTX-이음 노선은 4명 1세트 기준 편도 4만9천원에 판매된다.
할인 상품은 6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1회 최대 6매(‘넷이서’ 상품은 1세트), 총 12매까지 구매 가능하며 ‘넷이서’ 상품은 최대 3세트까지 살 수 있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의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을 보낼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철도고객센터(1588-77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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