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청래, ‘합당 반대’ 초선 의원들 만나 “선거 낙관해선 안돼”…초선들 “논의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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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 30여명과 간담회를 하며 모두발언에서 “제가 (합당을) 긴급 제안 형태로 하다 보니, 많은 분이 당혹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근거 없는 승리에 대한 낙관보다는 끝까지 절실한 마음으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며 “지난 5년 전 선거처럼 2~3%(포인트) 차이로 질 수는 없다. 저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름 고심 끝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합당 제안에 당권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제왕적 총재 시절엔 당대표가 합당을 혼자 결정하고 선언하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김대중 총재가 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며 최종 결정은 당원 뜻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합당 관련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은 지난 2일 초선 의원 40여명이 모여 의논한 결과 “두세 명 빼고는 모두 다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중론이었다”고 맞받으며 “이재명 정부 정책적 뒷받침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걱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돌아가며 의견을 개진했다. 김남희 의원은 ‘아예 합당을 하지 말자’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대다수 의원은 ‘설 연휴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민주당이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왼쪽’을 자처하는 혁신당과 통합은 정무적으로 유리하지 않으며, 영남권 등에선 오히려 보수가 결집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복수의 의원들이 표했다.
의원들의 발언을 대체로 듣던 정 대표는 간담회 도중 “선거는 결국 구도”라며 진보·보수 진영 간 표 싸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초선의원들의 귀중한 말씀을 경청했다”며 “의견 수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당 전체 의원 162명 중 68명이다. 앞서 초선 28명은 지난달 23일 ‘독단적인 졸속 합당 추진, 정 대표의 성찰과 민주당 소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고, 지난 2일에는 초선 40여명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멈추자”는 의견을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는 6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10일에는 재선 의원 모임 ‘더민재’와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정 대표는 합당 관련 당내 의견을 선수별로 수렴한 뒤 다음주쯤 의원총회를 열고, 이후 전 당원 여론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날도 공개적으로 합당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민주 진영 대통합 합당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선거는 중도 확장에서 결정되는데 중도층이 고개를 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제 동력을 잃은 합당 논의는 과감히 접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지방선거 준비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통합과 합당의 길이 맞고 그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관련자들의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현재 입건된 상태다.
감사원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에 관여한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 라인이 서해 감사 실지 감사 중 검찰에 20명을 수사 요청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과 2023년 12월 감사위원 회의에서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을 했음에도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TF는 “핵심 관련자들이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고발된 김숙동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TF가 생산한 모든 문서와 증거서류 등은 불법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 무효”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감사원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6월 사무총장 취임 후 특정 직원에 대한 보복성 감찰 및 인사 조처를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해당 직원이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봤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기소했는데 지난해 12월26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내 대표적인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는 당정이 쿠팡 견제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추가 조항을 신설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온라인 영업 규제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 유통산업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 2012년 신설된 뒤 13년간 유지됐다. 이 조항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회의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았다”며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법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조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규제가 쿠팡을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가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쿠팡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결국 골목상권은 온라인 공룡과 오프라인 공룡 양측의 협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전국택배노조 등은 오는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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