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합의…국힘 ‘비준 요구’ 접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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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여야가 4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한다.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씩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14일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발표하며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미 투자 법안 제출을 명시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관보 게재를 통해 관세를 인하했다.
현재 재경위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총 6건 계류돼 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미 압박에 화들짝…‘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주장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타결됐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에 비준에 준하는 내용을 넣어도 되니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저쪽에서도 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지부장이 3일 세 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나 곡기를 끊었지만,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출구가 보이지 않자 생명을 건 힘겨운 싸움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서 있다. 자금 부족으로 현재 1월 급여 미지급 상태인 데다 폐점도 잇따르고 있다. 문을 연 매장은 진열대가 텅 비어 손님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안 지부장으로선 약 10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생계가 경각에 달렸는데,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을 테다.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그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당장 카드값을 내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보낸 부모님의 요양비와 자식의 대학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어려운 노동자들이 당장 월급을 못 받으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당국이 홈플러스 지원에 전제 삼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은 ‘생색내기’ 수준이고, 별다른 자구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니 노조가 상생·구조조정 방안 협의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도 청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홈플러스가 위기에 내몰린 데는 무리한 차입경영 탓이 가장 크다. 홈플러스는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인수했다. 당시 인수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조달하고, 홈플러스가 번 돈으로 빚을 갚으면서 기업 경쟁력은 크게 약화했다. 회사는 날로 어려워졌고, 결국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신청을 야간에 기습적으로 온라인으로 했다. 빚을 내 기업을 사들인 뒤 이익만 독식하는 기업사냥꾼의 전형이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이 지난달 구속을 피하긴 했지만, 엄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홈플러스 파탄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모펀드의 ‘먹튀’ 경영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기한이 오는 3월3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41개 점포 폐점 계획을 담은 회생안을 내놓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홈플러스를 살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차제에 ‘먹튀’ 경영을 막을 장치도 마련하기 바란다. 그것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고, 무책임한 사모펀드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는 일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음달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아리랑)’을 열고 타이틀곡을 포함한 신곡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통해 생중계된다.
빅히트뮤직은 3일 “이번 공연은 동명의 신보 발매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가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BTS는 해당 무대를 통해 한국 문화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다”고 설명했다.
빅히트뮤직은 컴백 공연 장소로 광화문 광장을 선정한 데 대해 “신보 ‘ARIRANG’은 방탄소년단의 출발점과 정체성, 지금 이들이 전하고 싶은 감정을 담은 음반”이라며 “‘아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에서 첫 무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BTS가 서울 도심에서 공연을 여는 건 약 5년 반만이다. BTS는 2020년 미국 NBC TV 프로그램인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의 특별 주간 기획 ‘BTS 위크’의 일환으로 경복궁 근정전과 경회루에서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컴백 기념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이벤트가 넷플릭스로 전 세계 190여개국에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빅히트뮤직이 전했다.
BTS는 공연 하루 전인 다음달 20일 오후 1시 정규 5집 ‘ARIRANG’을 발매한다.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이번 앨범에는 총 14곡이 수록되며 팀의 정체성과 그리움, 깊은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 등을 담았다.
다음달 27일에는 새 앨범 제작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BTS: 더 리턴’이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된다.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BTS가 음악 작업을 하면서 겪은 고민과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았다고 빅히트뮤직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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