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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대전·충남 행정통합 ‘진통’···시민단체 숙의절차 도입 요구, 교육단체는 반대 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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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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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통합 과정에서의 숙의 절차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단체는 통합 반대 대책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1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민주당 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 등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 전환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화와 기초자치단체 보충성 원칙 확립, 의회로의 감사위원히 소속 변경,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을 특별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을 전제로 하더라도 청사 소재지, 재정조정, 광역생활권 지정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민투표나 숙의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실질적 자치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부시장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통한 단체장 권한 분산과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경제장치 마련, 의회 권한 강화, 완전한 교육자치 보장 등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은 정치적 편의나 단기 성과가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성, 지역간 정의라는 원칙에 의해 정당화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충족해야 통합이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제도 전환이 될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 통합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이날 통합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통행식 밀실 통합 논의를 즉극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통합 과정은 교육 자치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은 채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을 앞세운 ‘관료 중심의 야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민주적 소통 구조를 즉각 확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에 대한 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교육청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교육에 있어) 대전의 도시형 과제와 충남의 복합형 과제는 엄연히 다른데 극명한 차이를 무시한 채 10조원 규모 예산을 한 명이 주무르는 것은 효율성을 핑계로 현장성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대전·충남교육청 강제 폐지와 단일 교육감 체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 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지배에 대응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과 관세 위협 등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보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 구상이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제1회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5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강화와 다각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과 방위산업 등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 부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그 버검 미 내무부 장관은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국가 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 자원을 과잉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할 경우 그들은 기업이나 국가의 생산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주중 클럽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과 최대 11건의 양자 합의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가로 20여개 국가가 큰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참가 대상국 가운데 상당수는 이러한 미국의 계획에 동참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복수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유럽을 상대로 한 관세 부과를 거론하고 미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이 각국의 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약 2주 앞둔 지난달 21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에서도 나토를 비판했다. 한 유럽 국가 외교관은 “백악관이 그린란드 문제와 다보스 발언으로 일을 크게 그르쳤다”며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구상의 성공에 필요한 장기적 지원을 실제로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남미 외교관은 “이 구상 역시 ‘타코(TACO)’로 끝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타코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표현의 약자로 고율 관세 부과 등 강경한 발표나 위협성 발언을 한 뒤 이를 유예하거나 철회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나온 말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한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점 역시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협력 구상에 대한 참여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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