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부산 임금체불 3년째 1000억원 넘겨···신고건수 절반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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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부산 지역 임금체불액이 2023·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임금 체불 신고가 절반가량으로 급감했음에도 전체 체불액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개별 사건의 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1059억 원으로 전년도(1070억 원)보다 약 1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1만728건으로, 전년도 2만1896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임금체불 신고 건수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6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2611건) 제조업(1925건) 기타업종(16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임금 규모로는 건설업(282억 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200억 원) 기타업종(154억 원) 도소매·음식숙박업(155억 원) 순으로 많았다.
신고가 집중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5344건)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503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09건의 신고 건수가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392억 원으로 가장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53억 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34억 원 수준이었다.
한 임금체불 피해자는 “퇴사한 지 1년가량 지났는데 아직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이긴다 해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전세 사기까지 당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생활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연제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 연휴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 감소, 임금체불 해결률 최고라며 노동부 장관을 치켜세우며 자화자찬했지만, 여전히 수천억 원대의 체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3.3% 위탁계약 등 꼼수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군사력을 증강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던 중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뜻을 밝히며 양국간 핵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협상을 추진하라”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 지시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협상 제안에 응해달라는 지역 우방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협상은 우리 국가 이익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이 오는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에 윗코프 특사와 아라그치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튀르키예·카타르·이집트 고위관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습하며 시작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전쟁’ 이후 처음 치러지는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된다.
미국과 이란은 회담에서 논의할 주제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을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만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 두 명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쇄하거나 중단할 용의가 있다며 “이는 상당한 양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이란 측 관계자는 “회담 재개를 위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400㎏ 인도를 포함해 우라늄 농축 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을 보일 준비가 돼 있으며 컨소시엄 방식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아랍 국가와 미국이 참여하는 원자력 발전 지역 컨소시엄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달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당국의 유혈 진압이 벌어진 후 미국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에 핵 협상을 압박해왔다. 미국은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 해역에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을 앞두고서도 양측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긴장 상태를 이어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란이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1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지역 전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은 튀르키예 등 중동 지역 국가들의 외교적 노력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회담 추진에 나서고 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전례 없는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은 이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국경을 넘어 미국의 개입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집단적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일 마감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을 결국 정부가 대우건설과 수의계약으로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로선 특혜·부실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지난달 19일 공고한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이 오는 6일 마감된다. 지난달 16일 이뤄진 1차 입찰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2차 입찰까지 간 상황이다.
지금까지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등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던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달 말 사업에서 빠지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설사들은 내부 논의 끝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대우건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회사도 1차 입찰 때보다 3개 줄었다. 지난달까지 10% 이상 비율로 참여를 타진하던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최종적으로 불참을 선언하고, 쌍용건설·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등도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대신 두산건설(지분율 약 4%)이 새로 합류했고, HJ중공업과 중흥토건도 각각 약 9%로 기존보다 지분율을 높였다.
통상 공사비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대형 건설사가 여럿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대형 건설사 1곳, 컨소시엄 참여사도 줄어든 상태다. 이 상태라면,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능하다. 10조원이 넘는 사업을 단독 입찰자와 계약하면 특혜 논란과 부실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로선 부담스럽지만 올해 첫 삽을 뜨고,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려면 신속히 사업자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 응찰일 경우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이 ‘공기 부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고 포스코이앤씨도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표류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공사 기간을 애초의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금액도 10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높이며 건설사들 참여를 독려해왔으나 결국 대형사 중에선 대우건설만 나섰다.
주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사업에서 이탈한 것은 수익보다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반 침하 우려가 큰데 수익성도 불확실하고, 안전 사고 우려 등으로 기피하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국책 사업이어서 정부의 요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담은 큰 데 비해 수익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난도가 특히 높은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사실상 대우건설 혼자 끌고 가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이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대형사가 여럿 참여해 부담을 나눠 가지는 편이 든든한데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우건설은 이같은 우려를 의식,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시공 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공사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약지반의 초고난도 공사라는 점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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