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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폭설 예보에 염화칼슘 ‘펑펑’…도로·가로수엔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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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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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지난 1일 폭설이 예보되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도로 곳곳에 제설제를 다량 살포했다. SNS에는 “눈이 벌써 온 줄 알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효과는 확실했다. 밤새 많은 눈이 왔지만 다음날 ‘교통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4일 서울 등에 폭설이 내렸을 때와 비교하는 사람도 많았다. 당시엔 퇴근길에 기습 폭설이 쏟아지며 도로가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제설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제설제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서울시 제설제 사용현황’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제설제 4만8492t을 사용했는데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7만3258t을 썼다. 이번 겨울에는 지난 1~2일에만 9849t을 살포했다. 대부분은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이다. 염소 성분이 없는 친환경 제설제도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효과는 염화칼슘 등에 미치지 못해 전체의 20%가량도 되지 않는다.
염소 성분이 든 제설제는 과도하게 쓰일 경우 도로 시설을 부식시킨다. 공유석 도로교통연구원 환경연구실 차장은 “눈이 오기 전 예비 살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설제 살포량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제를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량같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부식을 고려한 비염화물계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좋다”고 했다.
가로수 생장에 제설제가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립산립과학원이 지난해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제설제 피해를 입은 나뭇잎에서 염소 농도가 최대 39배까지 높게 검출됐고, 잎눈이 말라 잎이 아예 나지 않는 일이 생겼다. 제설제 사용으로 토양이 알칼리화되면,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며 고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 요령에는 노면 온도 등에 따른 제설제 배포량이 규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소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예보·제설 상황 등 현장에 따라 제설제 살포량을 조절한다”고 했다.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대학가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고려대·동덕여대·한경국립대 등 16개교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최근 등록금 인상 문제가 떠오른 이후 여러 대학 총학생회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교육 정책 변화 과정에서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수빈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책임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며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등록금심의위가 비민주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학생들은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학생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초 이화여대에서는 등록금심의위가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적으로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대에서도 등록금심의위가 등록금 3.0% 인상을 결정했지만 회의록에는 해당 인상률을 산출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의록에는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박병준 경희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이 학생 사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관행적으로 재위촉되고, 등록금 인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재정 자료 역시 학생위원에게 사전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다수 대학에서 학교 본부 사무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황희원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 법인은 대학 재정 위기를 학생에게만 전가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전입금 확대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단순한 인상 반대를 넘어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7491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 수수 의혹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목걸이가 통일교가 추진하는 월드서밋 2022 행사 등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용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은 국회의원 민원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였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선 “명태균이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비용 2억7400만원 산정은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수사과정 전반에서 김 여사를 ‘V0’로 지칭하며 마치 국정의 막후 실세로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면서 “항소심에서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달 30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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