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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인건비 아끼려고 정직원을 프리랜서 계약…유명 맛집 기업 ‘가짜 3.3 위장 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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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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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SNS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은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다.
적발된 사업장은 30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며 높은 연 매출을 올린 유명 고깃집이다. 서울에 6개 매장이 있고 직원은 50여명이 고용돼 있다. 이 사업장은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52명 가운데 38명(73%)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연차휴가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52시간이 넘는 근로계약을 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는 직권 가입하도록 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선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당국 소속 요원들이 르네 니콜 굿과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를 사살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할리우드 스타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와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개막한 선댄스영화제에서 여러 배우가 이민당국의 총격에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당국을 규탄했다.
영화 <레옹>과 <블랙 스완> 등으로 유명한 배우 내털리 포트먼은 전날 데드라인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하고 있는 일들은 인류애가 실종된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에서는 최상의 인류애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포트먼은 영화제 공개 석상에서 ‘ICE 아웃’과 ICE 요원 총격에 희생된 여성 르네 니콜 굿의 이름에서 차용한 ‘착하게 행동하라(Be Good)’ 문구가 적힌 배지도 달았다.
전날 저녁에는 영화제 현장의 주요 지역에서 ‘선댄서스, ICE를 녹여라’라는 이름의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에 참여한 <반지의 제왕> 주연배우 일라이저 우드는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전 세계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화제에 와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분열되지 않고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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