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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이 대통령, “대체복무 대신 ‘연구부대’ 어떤가…국가연구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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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3회 작성일 26-02-0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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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을 두고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부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이공계 대체복무 대신 연구자들이 직접 부대에서 연구와 실험 등을 하는 형태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1인당 연 1억원을 지원하는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2025년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했다. 행사에는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이런 것도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장비와 무기 경쟁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장비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하기에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며 “군대에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첨단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합계출산율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전북 14개 시·군의 여성과 가족 삶을 성별 관점에서 분석한 <통계로 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여성·가족의 삶>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인구·가구·경제활동 등 주요 지표를 통해 지역 사회 변화를 정리했다.
통계를 보면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33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10년 새 0.52명 감소했다. 군 단위 지역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무주는 같은 기간 0.79명 줄어 도내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군산(-0.67명), 전주·임실(-0.54명)이 뒤를 이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됐다. 2024년 기준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은 25.3%로 10년 전보다 8.1%포인트 상승했다. 장수는 고령인구 비중이 11.2%포인트 늘어 도내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가구 형태 변화도 나타났다. 전북의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32.1%에서 2024년 38.0%로 상승했다. 여성 1인 가구 비중은 순창(57.9%), 남원(57.0%), 고창(56.9%) 등 농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도내 전 지역에서 확대됐다. 2020년 대비 2024년 여성 고용률은 순창이 10.1%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고창(7.5%포인트), 김제(6.9%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반면 임금 수준에서는 성별 격차가 지속했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고창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월평균 129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실(126.6만원)과 전주(122.8만원)도 120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통계가 지역 소멸 대응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시·군별로 저출생과 고령화 양상이 다르고 여성 고용 증가가 소득 격차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성인지 통계는 도민의 삶을 성별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라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통계가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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