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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포토뉴스]이 대통령 “해외 일정 취소하셨다고”…삼성 이재용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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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1회 작성일 26-02-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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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회계 규정을 자주 위반한 회계법인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향후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들과 공식 직함이 없더라도 이를 시킨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 지시자)의 경우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다른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됐다. 앞으로는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 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 감사 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을 들여 감사를 한 경우, 당국이 회계·감사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용인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감사인 지정 및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감사 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위반 수준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한다. 특히 중대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면 상장사에 대한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된다.
또한 지배구조 취약 기업의 지정감사도 확대된다. 현재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횡령해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주주가 3년 이내 세 차례 이상 변경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는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법인에는 보상을 강화한다. 감사 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에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당국은 대형 회계법인 내에 독립적인 ‘감사 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안티노우스가 말했다. ‘머선129?’(무슨 일이고?)”
“그들은 태양신 히페리온의 소들을 먹는 ‘스불재’, 즉 스스로 불러온 순전한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출판사가 펴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번역본 내용입니다. 이 출판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로 번역한 세계 고전문학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사람이 제대로 감수하지 않은 건지, 고대 그리스 서사시에 요즘 인터넷 은어가 그대로 실려 많은 이들의 비웃음을 샀어요.
그런데 이 일, 해프닝으로만 넘기기엔 어딘가 찝찝합니다. 최근 출판계에 AI는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AI 챗봇 ‘그록’을 운영하는 xAI가 AI 생성 글을 고치기 위해 베스트셀러 작가와 저명한 학자들을 고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창작’에까지 깊게 스며든 AI,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AI가 채용하는 직무는 ‘글쓰기 전문가(Writing Specialist)’입니다. 지원 자격은 휴고상 등 주요 문학상 후보에 오른 베스트셀러 작가, 부교수급 학자 등입니다.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글쓰기 전문가들에게 주어질 업무는 ‘AI가 쓴 글 고치기’입니다. AI가 쓴 시·소설이나 논픽션·저널리즘, 법률·의학, 게임 작문 등을 다듬는 일이죠. 외신은 “작가들에게 이 제안은 기회라기보다 조롱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책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출판사 루미너리북스는 AI를 이용해 지난해에만 최소 9000권의 전자책을 출판했습니다. ‘에디팅팀’이라는 저자명으로 경제·인문·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뽑아냈죠. 예를 들어 ‘패션 출판 에디팅팀’은 AI 생성 패션 이미지를 활용해 피크닉 스타일링 북, 과제 발표 스타일링 북 등을 따로따로 냈습니다. 루미너리북스는 자사를 향한 비판에 “저희의 장기적 비전은 한국 AI 기술 발전 기여”라며 “AI는 이미 출판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잡았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AI 양산 책은 독자들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한 연구자는 주간경향에 “학술서가 필요해서 AI 생성 책인지 모르고 몇 권 사봤는데 내용이 엉망진창이었고, 참고문헌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지 않는 학술·교양서적은 도서관 납본 매출이 중요한데, 도서관의 한정된 책 구매 예산을 AI 양산 책이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면 다른 출판사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루미너리북스 책 300여권의 납본을 거부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문학보다는 비문학 쪽이 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학도 AI의 파도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충격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문학은 우리가 ‘인간만의 것’을 꼽을 때면 늘 앞자리를 차지하곤 했으니까요.
지난해 신춘문예나 주요 문학 공모전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 혹은 활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당선을 취소한다’는 안내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문학 작품을 쓸 때 AI를 활용하는 이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죠. 미국의 SF 전문 출판 사이트 클락스월드는 2023년 2월 ‘더 이상 투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챗GPT 출시 이후 AI로 만든 작품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장르문학 전문 출판사 황금가지의 온라인 소설 플랫폼 ‘브릿G’에도 최근 ‘작가가 AI를 쓴 것 같다’는 독자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작가·평론가·교수 21명에게 ‘AI를 활용한 문학’에 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요. 문학인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김보영 소설가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과 저작권료를 준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온전한 창작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성태 소설가는 “적어도 내 손끝에서 써지는 것들은 100% 내 몸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깊이 각인돼 있다”며 “학생들에게 ‘나는 마지막 세대가 되더라도 소설에 AI를 활용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대로 하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반면 노대원 제주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AI 사용 금지는 예술이 기술과 공진화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현대예술은 언제나 기존의 관습과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자 비판이었다”고 했습니다. 장강명 소설가는 “AI를 리서치에 활용한다면 이것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AI가 생성한 문장을 사람이 다시 고치면 (지금의) AI 탐지 장치가 그것을 탐지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AI를 작가로, AI 생성물을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도 뜨거운 논쟁거리일 겁니다. 논쟁이 어떻게 흘러가든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까지 AI에 온전히 떠넘기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해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실험 결과, 챗GPT를 사용해 에세이를 쓴 학생들과 직접 글을 쓴 학생들은 기억·언어·비판적 추론 관련 뇌 활성도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챗GPT 사용 그룹은 4개월 뒤엔 AI의 도움 없이는 글을 쓸 수도 없었죠.
AI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딸깍 시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퇴화시키지 않으려면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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