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미, ‘핵심광물 무관세 블록’ 추진···중 ‘희토류 무기화’ 대응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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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동맹국 중심의 핵심광물 ‘무역 블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미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이 구상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국가 클럽”(club of nations)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버검 장관은 클럽에 참가하려는 국가들과 5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호주, 일본과 한국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클럽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과 많게는 11건의 양자 합의를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국가도 20여국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버검 장관이 클럽에 참가하는 국가로 한국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프레임워크에는 이날 현재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4일 국무부가 주최하는 첫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더 많은 국가와 프레임워크 서명을 발표하기를 원하며 국가들을 설득해왔다.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50여개국의 장관급 당국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버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해당 구상을 참여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교환하는 “블록”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협정에는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하한가격”(price floor)을 도입해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이후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판단 아래, 우방국과 협력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그간 관련 협력에 일정 부분 동참해왔다.
앞서 미 재무부가 지난 1월 12일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재무장관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땅바닥에 여러 번 내동댕이 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광의 집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기르던 개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4차례나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만취해 면사무소에 다짜고짜 들어가 바닥에 눕고 공무원과 119구급대원에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반려견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입원 치료를 받는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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