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한 달 만에 다시 경찰 출석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번엔 위증 혐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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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3일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오찬을 한 의혹 등으로 첫 조사를 받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마포구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2020년 10월 과로사로 사망한 쿠팡 물류센터 직원 고 장덕준씨 사건과 쿠팡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해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쿠팡 경영진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쿠팡이 자체 조사를 벌였고, 용의자와 접촉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국정원은 쿠팡 측 주장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지시나 승인을 한 적이 없고, 명백한 허위”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공식 요청했다.
고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선 쿠팡 관계자들이 장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대표는 청문회에서 ‘장씨 사고를 은폐하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해 12월31일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 등 쿠팡의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8일에도 경찰에 나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 의원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한 뒤, 쿠팡 대관인력으로 취업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를 요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전직 보좌직원들은 해외 발령을 받거나 퇴직 조처돼 반발했고, 이들이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폭로하고 나서면서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일까지 이어졌다.
2016년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폭로했다. 영화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8년 3월 개소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든든)’은 남성 중심적인 영화 현장의 폐해를 더 묵과하지 않겠다는 영화인들의 자성이 모인 결과였다. 비영리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여영모)’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공동 운영으로 시작된 이 공간은 7년간 영화계 내에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했다.
하지만 든든은 지난해 멈추어 설 위기에 처했다. 영진위는 ‘예산 집행의 부적정성’을 개선하겠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할 단체 선정을 공개 입찰로 전환했는데, 2025년 조달청을 통한 입찰에서 든든이 아닌 한 영리 노무법인이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든든에 대한 영진위의 자금 지원이 중단됐다.
문제는 법률자문과 상담을 받고 있던 피해자 다수가 새 노무법인이 아닌 든든에 남기를 바랐고, 새로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까지도 이곳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영모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든든에서 지원받던 19명 중 8명만이 노무법인으로 사건을 이관했고 나머지는 잔류를 희망했다고 한다. 신규로 든든에 상담과 신고를 접수한 성폭력 피해자는 현재까지 16명에 달한다.
“신규 상담은 의료·법률지원비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해 드려도 피해자들은 (새 노무법인이 아닌) 잔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여영모 이사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임순례 감독과 심재명 명필름 대표가 초대 공동센터장을 맡는 등 영화인들이 주도해 설립한 만큼 든든만큼 영화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곳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김 이사장은 “영화계는 네트워크 중심의 프리랜서 계약이 대부분으로 피해를 알렸을 때 고용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며 “든든은 단순 법률지원뿐 아니라 (영화인으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지지대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여배우에 사회적 발언은 ‘생존 문제’…혼자 사라지지 않게 할 것”
새 업체가 성평등센터가 아닌 노무법인이라는 데서 의아함을 표하는 피해자들도 있다고 한다. 입찰은 1년마다 이뤄지는데,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된다면 피해 상황 등 민감 정보를 이관해야 한다는 불안정함도 있다. 든든의 자문 변호사로 피해자를 지원했던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영진위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최저가 입찰’에 붙여서 1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겠다는 건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든든이 설립된 후 영화계에서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현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파행 이전에는 든든을 통해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았다”며 “단순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성평등한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약속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신뢰는 1년 단위 공모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영모는 지원이 끊긴 후 긴급 법률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체 회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영진위는 2개월분(지난해 11~12월)의 인건비와 기존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신규로 접수된 피해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여영모 관계자 등은 이날 영진위에 “사업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는 현재의 영리 노무법인 위탁 연장 운영을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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