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속보]‘법정 소란’ 김용현 전 장관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 ‘15일 감치’ 집행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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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가 두달여 만에 감치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명령 재집행은 항고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12월4일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 행위가 2차 가해로 규정돼 법으로 금지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신청기한도 오는 5월에서 내년 이후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공포되며,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피해 지원 신청기한 연장 등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가해 금지 규정의 경우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 댓글 등에서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 등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해당 지방정부가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도 현실화했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의 경우 당초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올해 5월20일)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15일)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지난해 5월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년 9월15일)로 연장하고, 휴직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전환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2030년까지 실물 경제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피지컬 AI’ 기반의 4단계 중장기 이정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남도는 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인공지능(AI) 대전환 선포식’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조업 혁신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와 유관기관, 인공지능 전문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의 산업 체질을 지능형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전환의 핵심인 ‘4대 실행 전략’은 산업 고도화부터 도민 안전까지 전방위적인 혁신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주력 제조·물류업을 새롭게 전환해 가치를 높이는 ‘산업 전환(Glowing)’과 농·어업 등 기반산업을 더 크게 키우는 ‘산업 육성(Growing)’ 전략이 추진된다.
이어 재난 안전과 복지 시스템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 강화(Guarding)’, 관광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사람을 모으는 ‘지역 활력(Gathering)’ 전략을 통해 경남 전역에 인공지능 생태계를 뿌리내릴 방침이다.
경남도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과정을 네 단계로 세분화한 체계적인 이행 안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전환을 뒷받침할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하며, 2단계인 ‘강화 및 안정화’를 통해 핵심 기관 설립과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연구개발(R&D) 지원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역량을 모으고, 최종 4단계인 2030년에는 자생적인 생태계를 완성해 그 성과를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직접 인공지능 사업단 출범을 알리며,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선 ‘현장의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박 지사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경남이 인공지능을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산업 구조의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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