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단독]법원, “민간업자, 유동규가 준 업무상 비밀로 위례신도시 배당이익 취득 의심”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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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법원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배당이익을 얻게끔 했다고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경향신문이 3일 확보한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58쪽 분량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유 전 본부장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위례자산관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되기 전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정보를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준 점 등을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 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개발사업의 진행방식, 수익분배 비율 등을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3년 8월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참여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 민간업자들이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건넨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주요 조건이 이후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공모절차에 그대로 반영됐고, 해당 공모지침과 거의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이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뒤 2013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2018년 1월 실제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 수익 일부 중 일부를 배당 이익으로 취득한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판결문에 담겼다.
이처럼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이 공모해 공모 절차 전 사업자 지위를 따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한 개발사업 정보도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민관합동 개발사업 추진 여부, 방식, 일정, 민간업자 개발 사업 참여 여부,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 내용들은 특정 민간업자에게 알려질 경우 공모사업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공직자, 민간업자가 유착됐다는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이 같은 정보는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공개되선 안될 필요성 높은 정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때문에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언급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짚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2013년 5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언론브리핑을 했음에도 성남도개공 등을 통해 비밀리에 계속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사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비밀을 이용해 따낸 사업자 지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지위가 곧바로 배당이익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자 지위 선정과 사업 시행 뒤 실제 배당 이익을 얻기까지 제3자의 개입, 공사 과정 등으로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행위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는 정보 이용행위 외의 다른 행위, 제3자인 성남도개공이나 성남시 등의 행위가 개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 행위와 피고인들의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일(현지시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해 양식장 두 곳 ‘선란 1·2호’가 계속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CSIS는 위성 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석 결과, 양식장 관리 시설 구조물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지난달 27~28일 PMZ 내 위치에서 약 250㎞ 떨어진 웨이하이 조선소로 예인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PMZ 내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복합 시설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까지 추가로 배치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원래 석유시추선으로 건조됐으나, 이후 중국이 6개 층의 다목적 복합 관리시설로 개조하면서 헬기 이착륙장과 인력 체류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의 이전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외교부는 구조물 이전이 시작되자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CSIS는 관리 구조물 이전 결정이 “한국의 가장 시급한 우려를 해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구조물 이전 결정은 민간 기업이 내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PMZ 내) 양식시설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 두 곳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선란 1·2호는 중국 국영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최근 이곳에서 양식한 연어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상태라 중국 측이 철거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8년 이후 PMZ 내부 및 인근에 최소 13개의 부표와 2개의 양식장, 통합 관리 시설을 설치해 왔다고 분석하며, 이를 남중국해 등에서 사용해 온 ‘점진적 주권 확장’ 또는 회색 지대 전술을 서해에도 적용한 사례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시(戰時)와 평시의 중간 영역에서,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비군사적 도발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행위를 뜻한다.
정산 업무서 진로 튼 4년차…여성 경매사는 전국 통틀어 10명 정도생산자와 중매인 모두를 설득해 신뢰 얻어야…전문성·꼼꼼함 필수“감정노동 힘들지만 보람도 커…낙천적 여성엔 굉장히 잘 맞을 것”
지난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허리 높이보다도 더 높이 쌓인 농산물 상자가 내부를 가득 채우고, 지게차와 자전거를 탄 직원들이 상자 사이사이를 바삐 오가고 있었다. 동화청과 경매사 허은정 과장(38)은 이날 저녁 경매를 한창 준비 중이었다. 눈으로는 모니터 두 대를 번갈아 들여다보며 전화로는 출하자들과 “물건이 똑같다고 시세가 비슷하지는 않죠” 같은 이야기를 분주하게 주고받았다. 곧 경매가 이어졌다. 응찰기를 손에 쥔 중개인들 앞에서 그는 능숙하게 쌈배추 경매를 진행했다.
허 과장은 2013년 동화청과에 입사해 10년가량 정산 업무를 맡다가 진로를 틀었다. 지금은 4년차 경매사다. 경매사 자격증은 2014년 진작 따놨지만 당시만 해도 ‘여성은 현장 일(경매사)이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던 때여서 비교적 최근에야 경매사가 됐다. 아직도 여성 경매사는 전국을 통틀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허 과장도 동화청과에서 유일한 여성 경매사다. 그는 “경매사의 역할은 출하자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이라며 “일과가 끝나면 그런 일을 잘 해결했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했다.
피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도록 농산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게 경매사의 일이다. 그렇지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제값’이 일치하는 일은 별로 없다. 가격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양쪽에게서 신뢰를 얻는 일이 필수. 그래서 허 과장은 “설득이 경매사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물건이 꽤 좋더라도 중매인이 목이 차면(자신이 살 양이 다 차면) 뒤에 아무리 앞에보다 좋은 물건이 있어도 시세는 덜 나오기도 한다. 반대로 물량이 달리면 물건이 안 좋아도 시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경매이다 보니 그것을 출하자에게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과장은 “출하자는 농사를 지어 자기 자식 같은 농작물을 보내는 것인데, 시세가 낮을 때에도 이해해야 하다 보니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근거 없이 설득할 순 없으니 경매사는 꼼꼼함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허 과장은 “경매사는 산지에 가서 어떻게 작물이 자라는지도 확인한다. 그런 것들을 중매인에게 얘기해줘야 그들이 그 물건을 한 번 더 검수할 수 있고, 그래야 물건의 제값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는 마이크를 잡고 경매를 진행하는 일보다 경매 전 출하자와 대화하고 작물을 살피는 일에 집중한다. 허 과장은 “이왕 경매사가 되기로 했으니 기초를 다져 올라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돈이 오가는 문제인 탓에, 시세가 마음에 차지 않은 출하자가 욕설을 하는 일도 종종 있다. 이에 대처하는 ‘감정노동’이 경매사 일을 어렵게 만든다. 허 과장은 “‘어디서 여자가’ 그런 말들도 듣긴 했다. 가르치는 느낌을 받으시는지 화를 내는 분들도 있다”며 “그런 것들이 힘든 점이지만 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분하게 안내하는 등 노하우가 쌓인 편”이라고 했다.
반대로 ‘제값’을 받도록, 즉 시장에서 더 나은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왔을 때는 보람이 찾아온다. 허 과장은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최저 시세를 받았던 출하자가 결국 1등 시세를 받게 된 일을 꼽았다. 그는 “그분이 처음 다른 지역에서 농사하다 보니 작업 방법이나 (작물) 크기를 몰랐다. 시세가 나오지 않은 이유로 ‘물건이 크다’ ‘색이 많이 나지 않는다’ 등의 피드백을 드리니 납득하고 조금씩 고쳐나가서 비로소 1등 시세를 받으셨다”며 “그런 일을 잘 해결했을 때 제일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세가 낮게 나와 속상하지만 친절하게 말해줘서 기분이 나아진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럴 때 이 직업이 뿌듯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농산물 재배와 유통 방식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도 늘었고, 전체 거래량에서 도매시장을 거치는 비율도 줄고 있다. 소비자의 식습관도 다양해졌다. 이런 변화에 맞춰 허 과장도 프릴라이스, 미니 통로메인, 버터헤드, 와일드 루꼴라 같은 특수야채 품목을 발굴하려고 한다. 그는 “아직 시장에 많이 출하되지 않은 특수야채에 관심이 있다. 특수 품목 출하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찾아내기도 한다”며 “가격과 품위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뢰도 있게 거래하려면 수요 품목이 바뀌는 것에 경매사도 대비하고 공부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농산물은 생산 단계에서는 성비가 비슷하지만 유통 분야에서는 남성 비율이 압도적이다. 그는 “여자가 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감정노동이나 욕설 같은 부분을 처음부터 경험한 사람들은 (해보려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체감하기론 현장에 경매사의 수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도매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경매사 일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 허 과장은 “낙천적이고 활발하고 소통하는 데에 긍정적인 이들이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시세 안 나왔어도 다음에 잘 내드릴게요’ 식으로 무던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매사를 진로로 고려하는 여성들에게는 “여성만의,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서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앞으로 여성 경매사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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