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모두의카드’ 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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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이 4일부터 전 국민에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와 경북 청송·봉화·의성 등 11곳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4일부터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
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그간 지방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모두의카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돌려주는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만~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을 돌려주는 정액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있는 마포청사에서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협의체인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의 의장국을 맡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56개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가 개최한 최초의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이다.
회의를 계기로 기존 공급망 협력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대체하는 FORGE도 출범했다.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참여했으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었다. 기존 MSP 회원국들은 FORGE에 그대로 참여한다. 앞으로 회원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의장국도 한국이 승계해 오는 6월까지 맡게 된다.
FORGE는 기존 MSP와 유사 입장국 간 공급망 협력이라는 협의체 성격은 동일하다. MSP는 프로젝트 투자 분야가 두드러졌다면 FROGE는 각국의 정책 조율까지 확대하는 등 협력을 심화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MSP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출범한 협의체여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색채를 빼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FORGE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의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MSP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 촉진, 회원국 간 외교적 조율 및 공조 강화, 핵심광물 전 주기 이해관계자 간 소통 증진, 핵심광물 재자원화 협력 촉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마다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통제로 대응하자 위기감을 느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이 오는 4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국 또한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다양한 공급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통제 등으로 희토류를 무기화하면 국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은 다만 미국이 구상하는 핵심광물 ‘무역 블록’에 참여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역 블록을 두고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과 추진해 나가는 것 같다”라며 “다만 우리에게 참여하라는 진지한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초기 단계라서 미국의 계획이나 의도, 목표 등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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