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합당 반대’ 민주당 김남희 “지방선거에 불리, 오히려 정치 퇴행” [스팟+터뷰]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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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합당은 지방선거에 유리하지도 않고,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계파색이 엷은 것으로 평가되는 김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합당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당 안팎의 반발로 “제동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더민초(민주당 초선 모임) 의원 40여명이 오늘 간담회를 열었다.
“대다수가 6·3 지방선거 전 합당에 부정적 의견을 냈고 합당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중도층이나 국민 전반이 합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선거에서 유리하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반대 의견이 왜 분출한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엇박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것 같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 코스피 5000이 달성되던 순간, 합당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든 이슈가 다 먹혀버린 상황이다. 민주적 소통 절차가 생략됐고 합당이 지방선거에 유리한지, 그 필요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가. 아니면 시점이 문제인가.
“합당에 반대한다. 합당하면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선거판이 짜여 보수 결집을 촉진해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정치개혁인가. 퇴행인가’ 질문도 던져봤으면 한다. (양당제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혁신당이 12석의 비례 의석을 가졌다. 합당으로 거대 양당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
-찬성 측에선 통합해야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필두로 탈이념·실용주의 노선을 취해 국민 지지가 높은데, 합당하면 확장성은 흐려진다. 민주당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중도층과 2030 세대가 거대 여당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합당이 무산되면 선거 앞 여권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무리해서 추진했을 때 생겨날 갈등이 선거 전까지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지금 (논란을) 정리하면 선거 모드로 돌아가 정비하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합당 시 토지공개념 입법, 차별금지법 등 혁신당이 띄워 온 의제를 여당이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라도 합당이 적절한지 고민이다. 여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 합당 시 혁신당의 독자적 목소리는 큰 정당 안에 묻혀버리지 않겠나. 혁신당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별도 정당으로 있는 게 민주당에도 자극을 주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선거구제 개편 등 혁신당의 정치개혁 요구가 합당 시 관철될 가능성은.
“민주당에 들어오면 주장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정청래 대표가 합당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야 한다고 보나.
“무리해서 추진하면 당내 분열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논의를 중지하고 선거 이후 신중하게 재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 업무 활용도 51% ‘1위’컴퓨터·수리직 등 사용 많아사람 대체보다 ‘협업’ 중심“산업·기업 간 도입 격차 커”
한국에서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이 5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AI에 업무를 위임하는 정도는 다른 나라보다 낮았다. AI를 참고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직접 담당하는 빈도가 많은 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발표한 ‘주요국의 AI 사용 실태와 한국의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의 AI 활용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자사 AI 챗봇 ‘클로드’ 사용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활용해 AI 이용 목적을 개인용·학업용·업무용으로 구분해 살펴봤다.
분석 결과, 한국의 AI 업무용 사용 비율은 51.1%로 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대만은 45.8%, 일본은 44.6%, 싱가포르는 40.8%로 모두 40%대에 머물렀다.
세계 클로드 사용량 가운데 한국에서 발생한 트래픽 비중은 3.06%(3만618건)로, 일본(3.12%, 3만1235건)에 이어 동아시아 2위였다. 한국 인구가 일본의 절반 수준임을 고려하면 1인당 AI 사용량은 한국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별로는 한국에서 컴퓨터·수리직(25.6%)의 AI 활용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예술·디자인·미디어직(14.9%), 교육·도서관직(13.4%)이 뒤를 이었다. 업무 영역별로는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및 성능 개선, 창작물 개발, 고객 요구 맞춤 프로그램 작성·수정, 학생 과외학습 지원 순으로 AI 활용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의 AI 업무 위임도는 3.29점으로 4개국 평균(3.38점)보다 낮았다. 이는 AI를 전적으로 신뢰해 업무를 맡기기보다는 참고 수단으로 쓰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다만 일부 특정 분야에서는 AI를 선제적·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AI 활용 방식은 ‘자동화’보다는 ‘협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자동화란 사람이 하던 일을 완전히 AI가 대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의 AI 자동화 비율은 지난해 8월 44.5%에서 지난 1월 38.8%로 하락한 반면, 인간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비율은 55.5%에서 61.2%로 상승했다. 일본(43.3%→38.6%), 대만(46.6%→40.9%), 싱가포르(45.3%→39.6%)에서도 AI 자동화 비율이 모두 감소했다.
보고서에선 “한국의 자동화 감소폭(5.7%포인트)은 4개국 중 가장 큰 수준으로, AI를 ‘대신시키는’ 용도에서 ‘함께 일하는’ 용도로의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AI 사용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요 AI 사용국으로는 미국, 인도, 일본, 영국, 한국이 꼽혔다. 저소득 국가는 AI를 주로 교육·학습 도구로 활용했다. 반면 고소득 국가는 업무 생산성 향상, 콘텐츠 제작, 개인 비서 등 활용 범위가 넓었다.
보고서에선 “한국 내에서도 정보기술(IT)·전문 서비스 부문과 기타 산업 간 AI 활용 격차가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AI 도입 속도 차이가 생산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중소기업에 업무용 AI 도입 컨설팅과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과 전환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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