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퇴직금 회피성 ‘11개월 28일’ 쪼개기 계약, 익산시 기간제 92%가 겪었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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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손진영 의원(진보당)은 최근 열린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익산시의 기간제 고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 만료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 왔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간제 노동자 10명 중 9명이 퇴직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다만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 어려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의 여파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자리까지 흔들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집권 노동당의 중견 정치인 피터 맨덜슨 전 산업장관의 거짓말 때문에 잘못 판단했다며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영국 매체들은 5일(현지시간) 스타머 총리의 자리가 위기라고 보도했다. BBC 방송은 “스타머에게는 이런 나날을 더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 보도했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맨덜슨 사태가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스타머의 종말을 연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설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스타머 총리가 맨덜슨 전 장관이 엡스타인과 친분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 주재 대사로 임명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4일 하원 총리질의(PMQ)에서 인사 과정에 맨덜슨과 엡스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들었다면서도 맨덜슨이 총리실의 계속된 질의에 그 관계의 범위를 왜곡해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사 과정에 관한 문건을 국가 안보와 외교, 경찰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앤절라 레이너 전 부총리를 비롯한 노동당 의원들에게 ‘은폐’라는 반발을 샀고 결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에 모든 문서의 공개 여부를 맡기는 것으로 물러서야 했다.
노동당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스타머 총리는 이미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으로 역대급 수준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태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복지장관,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장관, 앤디 버넘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 레이너 전 부총리 등이 차기 당 대표 겸 총리 경쟁자로 거론되는 등 압박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노동당 의원들이 스타머 총리에게 남은 날을 세어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스타머 총리 측은 맨덜슨에게 포화를 집중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스티브 리드 주택장관은 “문제는 검증 절차가 아니라 맨덜슨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엄청나게 배신당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이날 지역사회 투자 정책을 발표하면서 “맨덜슨은 엡스타인을 거의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했다”며 “그게 사실이 아님이 명확해졌을 때 그를 해임했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는 이어 엡스타인 피해자들이 겪어온 정신적 고통을 언급하면서 “죄송하다. 맨덜슨의 거짓말을 믿고 그를 임명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노동당 내 퇴진 요구와 관련한 질문엔 “(의원들의) 실망과 분노를 이해한다”면서도 “2024년 선출돼 나라를 개선할 권한을 받았고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중요한 바로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대학가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고려대·동덕여대·한경국립대 등 16개교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최근 등록금 인상 문제가 떠오른 이후 여러 대학 총학생회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교육 정책 변화 과정에서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수빈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책임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며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등록금심의위가 비민주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학생들은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학생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초 이화여대에서는 등록금심의위가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적으로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대에서도 등록금심의위가 등록금 3.0% 인상을 결정했지만 회의록에는 해당 인상률을 산출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의록에는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박병준 경희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이 학생 사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관행적으로 재위촉되고, 등록금 인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재정 자료 역시 학생위원에게 사전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다수 대학에서 학교 본부 사무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황희원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 법인은 대학 재정 위기를 학생에게만 전가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전입금 확대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단순한 인상 반대를 넘어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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