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속보]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중진공 이사장 내정’ 1심 무죄에 항소포기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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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조 전 수석)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띄운 가운데, 가당음료가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의 주요 원인인 만큼 공중보건 정책 수단으로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예방의학회는 5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현창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한국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14년 10.0%에서 2023년 13.8%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1년에는 19.3%까지 치솟았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비만 및 과체중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속도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더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초등학생 비만이 급증했다”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고,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연구에서도 설탕 섭취, 특히 가당음료 섭취가 비만 증가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분명하다. 김 교수가 소개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1977년부터 2007년까지 가당음료 섭취량이 미국에서 228% 증가했으며, 이 기간 체중 증가의 최소 20%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90~2018년 사이 185개국 중 128개국에서 소아청소년 가당음료 섭취가 평균 25% 증가했고, 이에 따라 비만율도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비만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당음료는 주요 기여 요인 중 하나”라며 “설탕부담금은 유일하거나 최선의 대책은 아닐 수 있으나, 실제로 시행 가능한 공중보건 정책 수단으로서 미래 세대의 건강과 비만 예방을 위해 지금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가당음료는 영양학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다”며 “가당음료를 마시면서 다른 음식 섭취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설탕 소비와 비만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일 설탕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50g)의 2.8배 수준이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과체중 및 비만율은 매년 평균 0.39%씩 증가해 2022년 기준 36.5%에 달했다. 박 교수는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은 음료 구매와 설탕 섭취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의 일차적 목표는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를 줄여 비만율을 낮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음료 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만 관련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SDIL)’을 참고할 만한 모델로 소개했다. 알코올 도수 1.2%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 가운데 제조 과정에서 설탕·액상과당·시럽·꿀 등 단당류·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담금은 음료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납부하며, 확보된 재원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사업과 비만·만성질환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영국의 설탕부담금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단순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연간 약 2276억원의 재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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